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8년 3월 1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권한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

2)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추가된 조문 삭제(안 제8조)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석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의 일부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근거 고시자 변경(안 제7조)

- “환경부장관”에서 →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안 제2조 중“이라 함은”은 → “이란”으로

“소음을 지나치게 발생하여”는 →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로

- 안 제3조 제4호 중 “기타”는 → “그 밖에”로

- 안 제7조 제1항“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는 →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제3항 중“의한”은 → “따른”으로

- 안 제10조 제1항 중“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 “제22조에 따라”로

제2항 중 “기타”는 → “그 밖에”로

- 안 제11조 제4호 중 “기타”는 → “그 밖에”로

- 안 제12조 제2항 중 “의한”은 → “따른”으로

이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