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8년 3월 1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2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2) 일부조항 누락부분 신설(안 제17조)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석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의 일부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맞게 조문 정비(내용 간소화)

- 안 제2조 제8,11,13호

- 안 제17조 제1항(후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규정에 맞게 정비

- 안 제15조제3항 신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안 제16조의2 신설(같은 법 시행령 38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안 제2조 제8호 중“지속가능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을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는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 가능발전을 말한다”로

제10호 중“온실가스의 배출”은 → “온실가스 배출”로

제11호 전체는 →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로

제13호 전체는 →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을 말한다”로

- 안 제9조 제1항 중“라한다”는 → “라 한다”로

제4항 중“자로”는 → “사람으로”로

제2호 중 “의회 의장이”는 → “의회에서”로

제3호 중 “자”는 → “사람”으로

제5항 중“1회에 한하여”는 →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는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제6항 중“담당주사가”는 → “담당팀장이”로

- 안 제10조 제4호 중“위원회 위원장”은 → “위원장”으로

- 안 제13조 제1항 중“를구현”은 → “를 구현”으로

- 안 제15조 제2항 중“다음 연도”를 → “해당 연도”로

“목표달성을 위한”을 → “목표”로

“12월 말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 “1월 31일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 안 제17조 제1항 중“구청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