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19일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2월 28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2018년 3월 5일 회부

3. 상정일자: 제22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8년 3월 14일)상정·심사·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권용호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확대시행’,「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기준인건비에 반영된‘2018년 국가현안수요’등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1,260명 → 1,331명(증 71명)

사 업 명	증원인원	증원직렬	비고
합 계	7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시행	65	행정 11, 사회복지 54	‘18.5월 배치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인력증원	4	토목 4	‘19.1월 배치
국가현안수요(임대등록)	1	행정 1	‘19.1월 배치
국가현안수요(일자리전담기구)	1	행정 1	‘19.1월 배치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제4조 관련 안 별표 3)

현 행									조 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60	-						총 계		1,331	-
		일반직 계	1,251	-							일반직 계	1,322	-
		6급이하 소계	1,182	-							6급이하 소계	1,253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효원 전문위원)

신속한 행정 조직체계 구축 및 인력확충을 통한 점증하는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임대사업자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원 증원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개정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