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3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8년 3월 1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조례에 누락된 일부 규정을 삽입하여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은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0조)

2) 기존 조례에 누락된 일부조문 신설(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안 제14조의2)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제명 및 각조의 관련조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석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일부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적용 용어 변경(안 제10조)

- “환경기본계획” → “환경보전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누락된 조항 삽입

- 법 제8조, 제12조, 제13조와 관련 → 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신설

- 법 제7조와 관련 → 안 제14조의2 신설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없는 조례 임의 규정 일부 삭제

- 법 제22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 안 제20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로

- 안 제1조 중“중랑구(이하"구"라 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구·사업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사업자”로

“구 환경보전시책”을 → “환경보전시책”으로

“구의 환경시책”을 → “환경보전시책”으로

- 안 제2조 제1항 중“구는 구민”을 →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제4항 중“제1항 내지 제3항”을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반영 하여야”를 → “반영하여야”로

- 안 제3조 중“각호”를 → “각 호”로

“환경보전 시책”을 → “환경보전시책”으로

제2호 중“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을 →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으로

- 안 제4조 제1호 중“이라 함은”을 → “이란”으로

제2호 중“지하·지표”를 → “이란 지하·지표”로

“자연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로

제3호 중“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를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으로

제4호 중“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를 →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로

“따라 발생되는”은 → “의하여 발생하는”으로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써”를 →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로

제5호 중“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서식지의 파괴,생태계”를 → “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濫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로

“자연 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는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로

제6호 중“이라 함은”은 → “이란”으로

“환경의”는 → “환경”으로

제7호 중“이라 함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를 →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로

“환경보전행위로써”는 → “환경보전행위로서”로

- 안 제5조의 제목“(구의책무)”를 → “(구의 책무)”로

- 안 제6조 제1항 중“사업활동에 수반하여”를 → “사업활동으로”로

제2항 중“제조·가공·판매·처리등 전과정”을 →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으로

제3항 중“기타”를 → “그 밖의”로

제4항 중“구민,단체”를 → “구민, 단체”로

- 안 제7조 제2항 중“구 환경시책”을 → “환경보전시책”으로

- 안 제8조 제1항 중“절약,쓰레기감량등”은 → “절약, 쓰레기 감량 등”으로

제2항 중“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은 →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 기관”으로

- 안 제9조 제목“(학교·언론등의 역할)”은 → “(학교·언론·시민단체 등의 역할)”로

제1항 중“청소년의”는 →  “청소년이”로

“생활화 할”은 → “생활화할”로

제3항 중“민간환경단체등은”은 →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으로

- 제2장의 제목“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은 →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으로

- 안 제10조 제목“(환경기본계획)”은 → “(환경보전계획)”으로

제1항 중“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종합적이며”를 → “종합적이고”로

“중랑구 환경기본계획”을 →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로

제2항은“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제2항 제5호 중“기타”는 → “그 밖에”로

제3항 중“환경기본계획”은 → “환경보전계획”으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로

- 안 제11조 제2항 제1호 중“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제2호 및 제3호 중“한다”는 → “함”으로

제4호 중“공원·녹지·하천등”은 → “공원·녹지·하천 등”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는 → “마련하여야 함”으로

- 안 제12조 제목“(지구환경의보전)”은 → “(지구환경의 보전)”으로

같은 조 중“방지,오존층보호,산성비”는 →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로

- 안 제13조 제목“(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은 →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으로

같은 조 중“하수처리시설,대기·수질오염”은 → “하수처리시설, 대기·수질오염”으로

“강구하여야”를 → “마련하여야”로

- 안 제14조 제목“(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은 →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으로

제1항 중“이용,에너지”를 → “이용, 에너지”로

“강구하여야”를 → “마련하여야”로

제2항 중“구민의 공공시설의”은 → “공공시설의”로

“유지·관리 기타”를 → “유지·관리, 그 밖의”로

“강구하여야”는 → “마련하여야”로

- 안 제15조 제1항 중“강구하여야”는 → “마련하여야”로

제2항 중“정보·기술·재정등”을 →  “정보·기술·재정 등”으로

- 안 제16조 제목“(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는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중“협력하고,환경보전”을 → “협력하고, 환경보전”으로

- 안 제17조 중“범위안”을 → “범위”로

- 안 제18조 제1항 중“참여 할”은 → “구민이 참여할”로

“강구하여야”는 → “마련하여야”로

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제1항에 따라”로

“참여 할”을 → “참여할”로

제3항 중“범위안”은 → “범위”로

“지급 할”은 → “지급할”로

제4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제1항에 따라”로

“참여 할”은 → “참여할”로

- 안 제19조 중“교육기관,민간단체·기타 관계기관”은 →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으로

- 안 제20조 제1항 중“감시·측정등”을 → “감시·측정 등”으로

“지역내”를 → “지역 내”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한다”를 →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2항 중 “관계 전문가와구민,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은 →      “관계 전문가와 구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로

제3항 중 “환경오염방지”를 → “환경오염방지,”로

“기타”를 → “그 밖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