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 10월 12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 삭제(안 제18조 제1호, 제4호)

2)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조항 정비(안 제19조)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석희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조항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나.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은 삭제(안 제18조 제1호 및 제4호)하여 유료화장실 운영부담 완화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편의용품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조항이 다르게 적용된 부분 정비

-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별표1 근거조항 법 제21조제1항제1호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별표1 근거조항 법 제21조제1항제2호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별표1 근거조항 법 제21조제1항제3호 → 법 제21조제2항제3호

- 별표1 근거조항 법 제21조제1항제4호 → 법 제21조제2항제4호

- 별표1 근거조항 법 제21조제2항 → 법 제21조제3항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안 제3조 중 「호의 규정」 → 「호」로

- 안 제5조 제1항 중 「이 외」 → 「사항 외」로

- 안 제5조 제1항 제5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 안 제7조 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로

- 안 제10조 제1호 중 「3회이상」 → 「3회 이상」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부식방지」 → 「부식 방지」로, 「주3회」 → 「주 3회」로,

「주1회」 → 「주 1회」로, 같은 조 제3호 중 「월1회」 → 「월 1회」로,   「연1회」 → 「연 1회」로,

- 안 제16조의2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 → 「제5조」로

- 안 제17조 제2항 중 「날로부터」 → 「날부터」로, 「적용일로부터 15일전」 → 「적용일부터 15일 전」으로,

- 안 제19조 중 「별표1」 → 「별표 1」로

- 안 제20조 중 「이 외」 → 「것 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