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은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7		발의년월일 :	2017년 3월 10일
			발 의 자 :	강대호·박승진‧조회선‧최경보‧조희종‧김윤수‧서인서‧이영실‧이현배‧은승희 의원(10명)

1. 제안이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중랑구 상봉역 KTX 출발역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소음 공해 및 진동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을 관통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인근 신내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진통을 격은 선례가 있음.

나.  이에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통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중인 경의중앙선 상봉역을 출발역으로 하는  KTX승강장 설치 및 운행횟수 증가로 인하여, 주변 주택가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 되는 상황으로 설계 단계에서 부터 인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함.

붙임 결의안 1부.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경기도와 경계를 맞닿고 있어 그동안 개발의 영향권 밖에서 용마산 봉화산의 자연 환경 더불어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 최근 중랑구와 인근 지역에서도 개발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 양원 공동주택 지구사업, 중앙선 복선화, 경춘선 신설 및 최근 발표된 상봉역 KTX 출발역 선정은 환영할 사항입니다. 다만, 다수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중랑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먼저 대규모 국책사업 주체는 중랑구를 관통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인근 신내동 주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은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진통과 아픔을 겪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관련해서 국통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중인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 KTX 출발역 승강장 설치로 인한 주변 주택가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 되는 상황으로 설계 단계에서 부터 인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상봉역과 망우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 및 주택 단지 주민은 이미 중앙선 복선화, 경춘선 출발역 지정에 따른 소음피해로 노출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벽마다 전동차 예열 소리로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는 등 주거 환경에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삶의 질 하락과 재산적 손실을 감수해야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남 양산시 개곡마을, 울산시 울주군 활천마을, 익산시 망성 어남‧어동마을 등 다수의 마을이 KTX 운행 이후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로 장기간 마찰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 바, 대규모 국책사업의 그늘에 가려져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경의중앙선 상봉역 궤도선형 변경 및 KTX 승강장 설치공사 설계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소음 기준치 측정시 기존의 비현실적인 측정방법에서 벗어나 전동차의 예열하는 시간에 발생되는 소음과 열차가 통과하는 순간의 소음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촉구합니다.

3. 우리지역의 거시적 발전을 위해서 중랑구는 본 사업을 상봉 및 망우역 복합역사 개발과 함께 추진하여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의 교통‧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장기적 발전 청사진과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3. 1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