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		발의연월일 : 2017. 8. 발 의 자 : 최경보‧박승진‧서인서 은승희‧조성연‧김영숙‧김명찬‧강대호 김진영‧조희종‧이현배‧조회선‧홍성욱‧왕보현‧김윤수 의원

1. 주    문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본선 구간 통행 요금이 한국도로공사 직영 고속도로의 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책정되어 과중한 주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중랑구의회는 중랑구 주민을 대표하여 본 도로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자 결의함.

2. 제안이유

가. 그 동안 소외되어온 수도권 동북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건설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재정 고속도로의 1.2배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과중한 부담이 문제시되고 있음

나. 본 고속도로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등의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통행 요금 인하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임

다. 더불어 구간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요금 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구간 이용 주민의 부당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붙임 : 결의문 1부.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접경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았던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지난 6월 30일 개통되었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구리에서 포천까지의 이동시간이 68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되는 등 연간 2,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국도 43호선 등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이 도로의 통행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우리 42만 중랑구민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 44.6km 본선 구간의 통행요금이 3,8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2배 수준으로 당초 국토교통부가 실시협약 체결 때 약속했던 재정 고속도로의 1.02배 수준을 훌쩍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5년 간 공사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감내하고 기다려온 우리 주민들의 인내를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본 도로의 구간별 요금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도로의 km당 평균 요금은 85.2원이지만 우리 중랑구민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랑나들목에서 남구리나들목까지 구리 구간의 평균 요금은 263.2원으로 평균보다 3.1배 비싼 것으로 나타나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조 2,895억원 가량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이 고속도로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주변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난 완화 그리고 더 나아가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반드시 이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는 42만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는 당초 약속한 대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라!

둘째, 정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는 특정 구간 이용 주민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로 편차가 심한 통행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2017. 7. .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의 회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 요지

□ 주요내용

○ 2017. 6. 30.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한국도로공사 직영 고속도로 요금의 1.2배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위 고속도로의 구간별 요금 격차가 심하여 특정 구간 이용 주민의 경우 부당한 손해가 예상됨. 특히 중랑나들목에서 남구리나들목까지 구리 구간의 km당 평균요금은 263.2원으로 전체구간 평균요금보다 3.1배 비싼 것으로 나타남

☞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즉각적인 인하와 구간별 요금 격차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 관련기관 동향

○ 2017. 6. 29. 포천시, 전구간 통행료 및 포천시 구간별 통행료 인하 촉구 보도자료 배부

○ 2017. 6. 30.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 2017. 6. 30.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 통행료 인하 촉구 성명 발표

○ 2017. 7.  3. 구리시, 국토교통부에 통행료 인하 촉구

○ 2017. 7. 13. ~ 7. 20.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행요금 인하 촉구 결의문 채택 예정

□ 행정사항

○ 재적의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결의문 의안 접수

○ 차기 회기 중 본회의에 결의문을 부의하여 의결 후 관련기관에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