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7년 5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6월 7일)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석호 경제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과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띄어쓰기 적용)

2)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항에 맞게 변경(안 제2조)

3)「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안 제8조의2)

4)「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  되는 경우에도 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만 적용되어,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면제유지(안 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조형주 전문위원)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지방세특례법」에 의거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2016. 12. 31일까지 100분의 75를 2018년 12.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적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를 4만2백원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음.

나.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