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7년 5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6월 7일)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석호 경제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내용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8조)

2)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안 제3조)

3) 자동차 무관할 등록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4)「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5)「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 허가 등의 제한(종전 제6조)

-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종전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조형주 전문위원)

가.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구민의 납세의무를 이해하기 쉽게하여 원활하게 지방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나. 부칙에서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와 관련성이 있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동시에 개정 함으로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 피할 수 있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음.

다.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