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7년 5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6월 7일)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석호 경제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5조)

2)「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3)「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  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 3조,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조형주 전문위원)

가.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제정 (2016. 12. 27공포, 2017. 3. 28시행)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나. 부칙에서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제정과 관련성이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를  동시에 개정함으로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 피할 수 있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음.

다.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