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4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7년 5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6월 7일)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석호 경제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16.07.12.) 내용을 반영하고, 그 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COFIX(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2)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개선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

3) 조례 본문내용 근거규정 개정사항 반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제16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조형주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에 따라 벤처기업을 구체화 하였고, 건물의 대부료는 “층별 가중적용방법”에서“건물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하였으며, 대부료 및 과오납금 이자율은 기존 연3%에서 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COFIX)로 적용하고, 조성원가 매각은 기존 토지매입비에서 인건비를 추가하였으며, 수의계약의 매각 범위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하였음.

나.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