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2017년 6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8월 19일, 최경보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16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6월 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경보 의원)

가. 제안이유

우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로 함(안 제3조)

3)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조형주 전문위원)

가. 금번에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22개 자치구가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무이고, 국가사무인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임금법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로서,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지방자치법」제11조에 의하여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으로 보여지며,

다.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며, 심도있는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