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결산 및 예비비 심사결과 시정요구 총괄표

1.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내역

□ 시정요구(안): 5건

(단위: 건)
구 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합 계
건수			5			5

※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시정요구 1건 포함

2 .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서별 시정요구(안) 현황

(단위: 건)
위원회	부처명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부서공통	-	-	3	-	-	-	3
	기획예산과	-	-	2	-	-	-	2
	홍보전산과	-	-	-	-	-	(1)
	시설관리공단	-	-	-	-	-	(1)
	소 계	-	-	5	-	-	(2)	5

【붙  임 2】

2016회계연도 결산

시 정 요 구 (안)

201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시정요구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부 서
(1)예산 편성의 적법한 절차 준수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사업명 : 소식지편집심의위원 수당	시정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지적사항	○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재의요구)에 의거한 부결된 수정예산 항목에 대하여,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부결(폐지)된 수정예산 항목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 집행 한 것은 부적정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재발 방지 노력 및 향후 적법한 예산 편성 절차 준수

□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관련 시정요구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부 서
(2)세입추계 개선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및 기금	시정	부서 공통
	지적사항	○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의 편차 심함 <지적사례 예시> -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 불용물품매각대 - 결산서 89쪽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부분 - 결산서 740쪽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 - 결산서 747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 및 예치금 회수 부분 - 결산서 748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정요구사항	○ 세입 관련 3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를 할 것 ○ 주무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 요구안에 대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적극적인 검토 후 예산 편성 할 것. ○ 2016년 결산검사의견서 35-37쪽의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을 전부서 공유 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부 서
(3)인건비 적정수준 편성	관련사업명	○ 인건비 예산 편성 관련	시정	부서 공통
	지적사항	○ 인건비 불용액이 당초 추계한 금액 보다 많음
	시정요구사항	○ 인건비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정원(현원)을 꼼꼼히 파악하여 향후 적정한 예산 편성 바람
(4)장미축제 평가시 부서별 예산 소요액을 반영 할 것	관련사업명	○ 서울 장미 축제 관련	시정	관련부서 공통
	지적사항	○ 축제 평가 시 소요 예산 집계는 주무부서 및 관련 부서 별 집행한 예산을 수합하여 총 합산한 후 평가에 반영 할 것
	시정요구사항	○ 장미축제 관련 부서별 소요예산 및 결산을 주관부서에서 총괄하여 관리 운영 할 것
(5)시설관리공단 재정인센티브 성과연봉제 관련 상급기관 지침에 의거 지급	관련사업명	○ 기획예산과 공단 전출금 및 결산관련	시정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	○ 공단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인센티브예산」지원없이 지침만 시달한 상태에서 연말에 공단 예산을 전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 부분 ○ 공단과 주무부서는 유기적인 업무협조 미흡
	시정요구사항	○ 재정인센티브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인 예산전용 등은 신중을 기하기 바람 ○ 공단 결산서는 의회에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