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4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7년 5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6월 7일)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권용호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국내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 명문화(안 제3조의2)

2)「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 부처 명칭 변경(안 제4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조형주 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의 구청장 여비지급(구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직상위계급「공무원여비규정」별표1제1호를「공무원여비규정」별표1제1호“라목”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은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없는 것으로 본다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으며, 그 외 부서의 명칭변경( 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