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현배 의원)

의안 번호	270		발의년월일 :	2017 년 2 월 16 일
			발 의 자 :	이현배, 조회선, 박승진, 최경보, 김윤수, 서인서, 이영실

1. 제안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된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

4.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

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 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차별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