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4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7년 5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6월 7일)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권용호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우리구가「찾아가는 동주민센터」3단계 사업 시행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확보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방안 시행(행자부)에 따른 감염병 긴급상황관리 인력 보강을 위하여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 1,241명 → 1,260명 (증 19명)

○ 행정자치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보 방안 반영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확보

-(순증) 일반직 6급이하 +18명

○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방안(행자부,‘16. 8. 10) 시행에 따른 감염병긴급상황관리 및 현장인력 보강

-(순증) 6급이하 +1명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제4조 관련 안 별표 3)

현 행									조 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41	-						총 계		1,260	-
		일반직 계	1,232	-							일반직 계	1,251	-
		6급이하 소계	1,163								6급이하 소계	1,18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조형주 전문위원)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구가「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 시행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명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전담인력 공무원 1명을 순증하려는 것으로,

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4개동에 필요한 28명의 인력 중 10명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보강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정원을 증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 인력을 충원하고자 함이며,

다. 감염병 전담인력 1명 증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며 기준 인건비에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검토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