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7

중 랑 구 의 회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전총괄담당관‧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총괄담당관 ‧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 생활복지국 ‧ 도시환경국 ‧ 건설교통국 ‧ 동주민센터 ‧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추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2017년 5월 26일 ~ 6월 3일(9일 간)

‧ 주말 3일 포함(5월 27∼28일, 6월 3일), 정례회 기간 중 9일

※ 다만, 6월 3일은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로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됨 으로 6월 5일(월) 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함

3.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면목본동, 면목제3․8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중화제1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김 윤 수	이현배, 김명찬, 김영숙, 김진영, 서인서, 이영실, 홍성욱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이석희 ◦상임위원회 담당: 지방행정주사보 허재혁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비고
	구 분	국(동) 별
2017. 5. 26.(금)	주민센터	면목본동, 면목제3·8동 묵제1동, 중화제1동	주민센터	오전
		상봉제2동, 면목제7동 묵제2동, 망우본동		오후
2017. 5. 29.(월)	구/ 시설관리공단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구의회 (제2소회의실)
2017. 5. 30.(화)		생활복지국
2017. 5. 31.(수)		도시환경국
2017. 6. 1.(목)		도시환경국
2017. 6. 2.(금)		건설교통국
2017. 6. 5.(월)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6. 감사실시 주요내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시 주요내용

(복지건설위원회)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 작성기간: 2015. 1. 1. ~ 2017. 3. 31. (연도별 구분)

□ 기 준 일: 2017. 3. 31.

1.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

2.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가. 2천만원 이상 공사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입찰 견적서 사본, 설계변경 여부

나. 2천만원 미만은 목록만 제출

- 목록에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표시

5.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6.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 명칭, 목적, 인원, 성명, 위촉일, 재임여부, 직책, 경력(자치위원, 통장, 직능단체장 등 필히 명시) 등을 포함한 위원회별 명단, 연도별 운영실적, 회의별 예산 집행(수당 포함) 내역

7.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준공일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이유

8. 예산 불용액 현황, 사유(2016년)

9.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국비, 시비, 구비 명시)

- 행사홍보물 제작 현황,  제작 비용 등

10.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2015, 2016년)

- 소관부서 구분하여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액, 징수율, 결손 처리현황(사유 포함),     과태료 과징금 구분하여 명시 요망

※ 이행강제금은 일자별 대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등 세부 자료 제출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11.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계약 사업체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12. 부서별 기금 집행 현황

-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지출한 경우 공문 포함하여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13.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

14. 부서별 대외기관 평가 현황 및 결과(인센티브, 포상금 등, 시비․국비 구분)

- 교부금 및 시상금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지출 규정을 명시하여 지출 결과 제출

참고)

∙ 부서별 연관 업무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의 양식은 부서별로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유를 명기하여 별도 문자로 표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총괄 담 당 관	1. 재난대비 인적․물적자원 및 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금 확보현황, 종합계획 수립현황 2.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3.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유형별 상황실 운영체계 등) 4. 민방위 교육 현황 - 위촉강사 명단: 출생년도, 성별, 경력, 재위촉여부 등 - 교육일시, 교육주제, 교육내용, 강사명, 강사료, 참가인원 등 5. 재난 유형별 비상연락망 및 현장 매뉴얼 (산불, 산사태, 가뭄, 질병, 홍수 등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6.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현황 및 소집 내용 7. 재향군인회 현황 및 활동 내역, 예산 집행 자료 8. 양수기 실제 관리 현황 및 현행화 자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총괄부서에서는 총괄하여 작성하되, 각 동 양수기 보유 세부 현황은 해당 동 감사자료에 작성하여 가구 별 제출) 9.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기반시설 건립추진반	1. 도시기반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기관 협력 내용 2. 대내외(상급기관 및 유관 기관 등) 회의 주재, 회의 참석내용, 결과에 대한 세부 내역(일시, 장소, 회의 주제 및 내용 참석자 포함하시고 회의 자료 첨부) 3. 망우복합역사 건립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4. 면목선 경전철 유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5. 6호선 연장 및 6호선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6. 신내차량기지 이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7. KTX 상봉역 출발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사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 현황, 이용대상, 이용자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예산지원,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2. 복지관 현황(복지관별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 예산집행내역 ※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장애인 분야별로, 주무부서에서 해당부서 자료 수합하여 작성 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 - 현황, 이용대상, 반기별 선정가구수와 실제 이용가구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처리내역, 예산지원,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4.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 현황 ※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장애인 분야별로, 주무부서에서 해당부서 자료 수합하여 작성 5.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 집행 내역 포함) - 금품, 성품의 지원내역, 동별 배부현황(지정, 비지정 구분) - 차량운행일지 - 운영비 집행현황(업무추진비, 영수증 포함) 6. 긴급지원 현황 (2015년 ~ ) - 지원대상, 내용, 방법, 대상자 명단 - 불용액 내역(신청사항 및 선정내역) 7.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현황(2015년 ~ ) 8. 동 복지협의회 현황 - 위원 명단 (공통사항에 준하여) 9. 동별 행복나누리 협의체 현황 - 위원 명단(공통사항에 준하여) - 2015, 2016년 활동내역, 활동결과, 미비점 및 보완점, 향후계획, 수범사례 10. 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각 동은 동행정 사무감사 자료에서 해당동의 사례를 추가 제출)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1.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 운영에 관한 현황 - 장애인 현황,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방법, 지원효과, 향후계획 -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현황 - 시설현황, 이용자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이용대상, 사업내용, 예산지원내역, 향후계획 2.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 현황(동별) - 예산배정 및 지원내역 3. 중랑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4.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지원에 관하여 - 업무 계획 및 실적, 각 계층 선정 기준 - 최근 3년간 동별 각 대상자 현황(대상자, 탈수급자, 급여별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작성) 5. 각 동별 취로사업 인력 및 예산집행 실적 및 현황 6. 전세 융자금에 관한 사항 - 지원현황(대상, 지원기준, 지원총액) 7. 자활근로 위탁 사업 내역, 예산 지원 현황 (최근 3년) - 예산지원 근거와 지원총액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하여 작성, 사업비는 임대료, 전기세, 보증 보험료 등 세부항목 포함 8. 노숙인, 부랑아 보호활동 현황 및 향후대책 9.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점자블럭 시설 현황 10. 장애인협회에 위탁한 수익사업 현황(자판기 등) - 수익금 현황 및 처리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11.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예산집행내역 포함),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2. 장애인 이동수단(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정비 지원 및 지정 정비 업소 현황 13. 통합 부모회 지원 현황 - 발달 장애인 취업교육 계획안, 발달장애인 등록수 14. 신내 독서실을 복지관으로 용도 변경한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예산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1. 기초연금 동별 지급 현황 2. 경로당에 관한 사항 - 신축 현황 ‧ 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공업체, 공사금액, 계약일, 계약방법, 설계변경내역 ‧ 보수현황(시설명 및 소재지,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수업체, 계약일, 계약방법) - 운영 현황(전년대비 운영비 증감 내역 포함) 3.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비 세부지출내역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세부현황 4. 노인요양시설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	1.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위치, 규모, 정원‧현원, 사업비, 개원일), 확충내역, 시설유지관리, 예산지원내역 2.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구립어린이집 현황(규모, 수용인원, 위탁업체, 교사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원장 신규임용, 재임용(횟수), 채용기준, 재직기간 ∙ 운영보조금(교구, 교재비 등 포함) 집행 세부내역 ∙ 각 국공립 어린이집별 대기자 현황 ∙ 각 국공립 어린이집 월별 보육료 지원내역, 나이별 누리과정 지원내역, 교사인건비, 운영비, 간식비 등 항목별 구분하여 작성 ∙ 결산내역(2015, 2016년) - 민간․가정 어린이집 관련 사항 ∙ 운영보조금(교구, 교재비 등 포함) 집행 세부내역 - 지도점검 어린이집별,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포함한 점검 실적 세부내역 - 친환경 식자재 구입 관련 우리구 전통시장과 연계한 보육시설 현황(구분 작성) 3.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기준, 지원대상, 연간 소요액 및 지원실적, 분담비율, 지원방법 4. 보육시설별 재위탁 현황 - 재위탁 심사위원 명단, 각 시설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 보육정책위원회 활동내용: 일시, 참석인원, 안건명,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5.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6.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여성교실 운영실적 및 여성단체 지원사항 - 여성인력 개발에 따른 취업자 실적 7. 소년‧소녀가장 보호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 및 자매결연 추진실적 8. 구립 어린이집 교사 연수에 관하여: 예산 및 집행실적, 연수내용 9. 결식아동 급식지원 추진현황 10. 출생아 현황 및 저출산(출산장려)에 대한 대책 및 장려금 집행현황 11.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센터 별 예산지원, 등록자수, 향후 지원계획 12.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하여 - 운영현황, 예산집행현황, 위탁근거 및 위탁업체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교육지원과	1. 학교 교육경비 지원 세부내역 및 학생수 2. 학교도서관 개방지원 내역(현황, 예산지원, 이용실적) 3. 중랑구 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하여 - 일자별 활동 내용, 목적, 의결사항 등 - 세부 예산 지원 및 집행 내역 4.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추천대상자 현황 5. 장학기금 조성 및 세부집행현황 6.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세부내역 7. 2016년도 보조금정산내역(교육경비보조금, 학교도서관개방지원) 8. 교육특구지정 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 9. 무상급식 추진현황 10. 행복중랑 111 장학사업 모금 현황 및 집행실적 - 집행대상 및 선정기준 11. 관내 초·중·고 시설물 개방 현황 - 요일, 시간대, 이용료, 이용단체 명 12.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신청접수 현황 및 내용 13.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 지급방법, 지급실적(공모제의 경우 참여자 명단 포함) - 예산 집행 내역 14. 중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관하여 - 센터 현황 및 각 직원의 업무분장, 경력, 채용일 - 운영 실적(운영계획서 포함) - 프로그램 유형 별 목적, 내용, 참여인원, 참여학교 교육참여 후 설문 조사 등 통계자료 - 프로그램 유형별 강사 명단(경력 포함) - 예산 집행 내역(인건비 및 시설비 항목별 지출내역, 정산서 포함),상담실 이용현황 - 센터와 연계된 일터의 현황, 근무조건, 업무 내역, 지역네트워크 구축 자료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교육지원과	15. 불우 청소년 보호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상담소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 청소년 야간 공부방 및 독서실 지원현황 16. 청소년 수련관 운영계획 17. 청소년 보호법 위반현황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징수현황 - 과태료(과징금)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 미징수 사유 - 구 자체 단속‧유관기관 합동단속(경찰서, 교육청)실적-구분 작성 - 연도별 누적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 대책 18. 관내 비행 청소년 계도 현황 및 수범사례(2015년 ~ 현재)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관리방법(인력배치, 연간예산액) 2.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기간, 단속인원,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향후계획 3. 무단투기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보유대수, 설치장소(동별), 설치방법, 설치대상, 소요예산, 관리실태,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4. 쓰레기량의 변화와 청소대책 ( 2015년 ~ 현재) - 연도별 쓰레기 처리량 ∙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목재, 재활용폐기물 등 구분 작성 - 소각장, 중간집하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단지의 쓰레기 처리량 - 민간위탁 전‧후 비교분석자료 및 향후대책 -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 5. 청소 민간위탁 현황 -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정화조(분뇨포함),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등 항목별 작성하시고 연도별 쓰레기 처리량과 예산지원 내역 - 연도별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처리비용 및 처리량 6.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처리 및 단속실적 7. 청소행정 서비스 주민평가단 운영실적 및 평가단 명단 8.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인력현황, 위탁업체(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위탁기간, 예산지원, 운영실적 9. 재활용품 수집소 운영실적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 10.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 용역 실태 현황 11. 장애인단체 등 헌옷 수거함 설치 실태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주택과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현황, 교육, 지도‧감독내역, 조치(시정)내역 2.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설립인가(위치, 규모, 대표자, 조합원수) 및 지도‧감독현황 3. 주택 재개발지구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 - 위험건물‧축대 및 절개지 등의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실태, 처리내역 4.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현황(단속건수, 조치현황) - 철거건수, 철거유형별 사후조치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공통사항에 준하여) - 진정접수건수, 처리유형별 사후조치내역 5.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허가신청 현황 - 신청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일반, 조합 구분) - 허가업체(시공사, 시행사 명기), 세대수, 사업부지, 허가(승인)조건 - 계류 중이거나 반려 현황(사유 포함) 6.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지역 현황 7. 항측 적발에 의한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8. 공공관리제도의 구역별 용역비 집행내역 9. 주택(다가구,다세대)준공 허가 후 불법건축물 발생 및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2014년부터 건별 작성) 10. 공동주택 관련하여 - 실태조사 결과 시정 및 행정명령 등 조치결과를 아파트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 거주 주민 간 갈등(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 - 공동체 활성화 추진 현황 - 공동주택 관리 지원실적( 2015년 ~ 현재) 및 2017년도 접수 현황 - 공모사업 지원 현황 ∙ 예산 및 사업내용 포함, 커뮤니티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 구분 작성 - 공동주택 관리 전문 자문위원 명부(최초임용일, 경력, 재위촉 여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도시개발과	※(공통) 구역별 지도가 있는 구역도나 지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첨부 1.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해제 구역(해제 현황)과 진행 중인 사업 구분하여 건별 작성 3. 양원리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 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2015년 ~ 현재) 5. 중장기 도시계획사업 중 미집행 내역 6.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에 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7. 봉화산로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현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 연관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작성 8. 중랑구 도시발전 계획수립 용역 진행사항 및 용역시행기관에 관한 자료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건축디자인과	1. 건축허가(반려․취하사유 등)에 관한 사항 - 현황, 건축허가 ․ 반려 ․ 취하사유 - 관내 사업자와 외부 사업체의 허가 건수 2.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2015년, 2016년 증감 비교) - 위법건축현황, 단속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조치(시정)내역 (원룸, 주택, 상가 형태 무단변경) - 고발 건에 대한 세부 자료(원룸, 주택, 상가 형태 무단변경) 3. 재난취약시설물(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실적 및 처리내역 4. 건축관련 진정내역 및 처리결과 5. 장기 미준공 건물 현황 및 대책 6.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하여 - 근거, 현황, 사용승인 내역, 실태조사(정비실적), 향후계획 7. 아름다운 거리(간판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간별 지정이유와 자부담 금액 및 비율 명시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선정 사업체 및 예산액, 개선업소 현황 8. 영선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사업명, 공사비 현황 포함) - 공공건물 하자보수 및 예산집행내역 ∙ 총예산, 당초예산, 추가예산, 공모유형, 설계변경 여부, 예산 증감사유 ※ 예를 들면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증가 되었을 때의 이유와 예산 내역 등 9. 관내 건축사 현황 및 건축사 별 건축허가 현황 (건축허가지 주소포함: 2015년도~ 현재) 10. 위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하여 (최근 양성화 특별기간 동안 내역) - 위법 건축물 현황 및 양성화 접수 건수(조건부 승인일 경우 조건내용 명시) - 양성화 실적 (접수 건 중 위법 건축물 양성화 불가능한 건 및 유형과 사유 포함) 11. 최근 3년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전 사전 건축행위(불법건축)의 적발 현황 - 다세대, 다가구, 위치, 행정벌, 검찰고발 및 고발결과(벌금 등) 등 항목별 작성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식재 및 유지관리방법, 실적, 예산집행내역 - 보식 및 수종변경에 따른 민원 및 처리사항 2. 동별 공원현대화 추진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대상현황, 방법, 일자별 단속 현황, 건별 위반자의 조치내역 - 그린벨트 내 위반자(건축물)의 현황: 행정동 별 작성, 소유자, 주소, 행정처분 내역 등 세부자료 작성 4.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 병충해 방제대상, 방법, 예산집행내역,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5. 공원 화장실, 시설내역 및 관리실태,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 (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6. 용마도시자연공원(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진행 내역 및 현황 7. 중랑그린 Park 봉사대 조직․운영 현황(사업내용, 예산, 실적포함) 8. 공원 식재 집행내역 9. 용마폭포공원 폭포가동 일수 및 공공요금(전기 및 수도) 지출 내역 (2016년) 10. 옹기마을 건립 관련 집행내역 11. 묵동 장미터널 업그레이드 및 수림대공원 해가림막 설치, 무대 확장 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 내역 12. 띠녹지사업 집행 및 관리현황(업체 및 예산 집행 내역 포함) 13. 봉화산 건우체육회 체육시설 건립 현황 14. 봉화산 사유지 및 국공유지 현황 - 2016년 보상한 부분을 포함한 도면도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5. 유아 숲 프로그램 이용 현황(봉화산 유아숲 운영계획 포함) - 일자별 신청자(단체명), 이용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요망 - 예산집행 내역 16. 초소 현황 - 초소별 위치(주소), 연락처 등 현황 - 근무자 현황(성명, 해당업무, 직원, 기간제 임기제 등 일용직 구분) - 유지비(월별, 항목 구분하여 작성) 17. 청남공원 조성 진행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18. 봉화산 둘레길 보수 사업 집행 내역 및 2017년 계획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	1.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 비상급수시설 확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지하수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사후대책 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 장비보유현황, 단속인원수, 단속장소, 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 세부내역, 향후계획 - 단속 조치 세부내역: 대상, 일시, 결과 등을 포함하여 건별 자세히 작성 3. 각종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 - 단속계획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 세부자료 (현황은 업소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 4.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 - 단속계획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행정처분 등 세부자료 (현황은 의료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 5.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6. 소음 관련 단속에 관한 사항(각종 공사 소음 등 포함) - 단속 세부 내역 및 민원 현황과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 내역 - 장비보유현황 - 단속조 편성, 단속일자, 단속방법, 관련 법 및 처벌규정 7. 관내 키즈카페 현황 및 환경오염 단속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2015년 ~ 현재)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뉴타운지역, 그린벨트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처리현황 3.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2015년 ~ 현재) 4.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 및 지적경계불부합지 정리 현황 (2015년 ~ 현재)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6. 무허가 중개업소 현황 7. 중개사 수수료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8. 토지거래 허가 후 토지취득자 현황(2015년 ~ 현재) 9. 지적측량비용 현황(2015년 ~ 현재) 10. 건별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현황(대상자, 지원금액 등을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1.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 일시 점용허가 현황(각 동별), 면적당 점용료 부과 기준 2. 가로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단속실적 - 과태료 부과현황 ∙ 부과기준 및 금액, 결손처리 등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3.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업 - 사업개요, 보상내역, 사업효과 4. 옥외광고물 현황 및 정비실적 5. 불법광고물 관련 -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 전담조 편성 현황, 단속일, 단속방법, 단속내용 및 결과(실적) - 보상 내역(인원, 실적, 보상금액 등) 6. 현수막게시대 운영현황 - 위치, 위탁업체명, 대표자, 이용요금, 이용기준 7.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주말 또는 공휴일) - 현수막 없는 주간과 구분하여 작성, 운영방침서 제출 8. 동별 불량 공중선 정비현황 (최근 3년간) 9. 동별 전기‧통신주 이동 요청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1.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 - 현황,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행정처분 내역 포함) 2. 불법구조변경차량 정비명령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중장비) 및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대상, 단속내용, 단속방법, 단속장소, 단속실적 및 건 별 조치내역 (행처처분 포함) 4. 자동차 정비 관련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현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명단, 단속실적 및 건별 조치내역 5. 무보험운행차량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처리반 인원, 장비, 처리․처벌실적 및 조치내역 6. 마을버스 허가에 관한 사항 - 업체명, 운영대수, 허가연월일, 노선(도면), 요금, 차고지, 노선변경 현황 7.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현황과 징수방안 및 실적(최근 3년간) -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위반 과태료 등 항목별 구분하여 작성 8.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체납액 및 처리내역) 9. 사업용 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포함)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인․허가건수 및 현황(버스 노선번호 포함), 관리․감독내역, 위반 조치사항 10. 차고지 위반 차량 관리·감독 현황(개인택시 제외) 11. 관내 사설주차장 차고지 증명서 발급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교통지도과	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 정기 주차대수, 일일평균 주차 이용대수 2.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 - 관리위반 행정처분 내역 - 허가된 주차장 내 무허가 건축물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 동 별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 현황, 실제 이용내역,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3. 위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포함) 4.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실적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5.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최근 5년간) - 동별 설치면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건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 동별 포상금 지급내역 - 사업자 선정과정 및 선정 사업자의 현황(대표, 주소, 경력, 자본금 등 자세히) 6.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 주차단속원 현황(근무조 편성 내역 포함) 및 장비현황, 단속실적(전체) -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 체납과태료 징수 방안 및 징수 실적 - CCTV 탑재 차량 운영현황(장비, 인력, 예산) 및 단속실적 7. 중랑구 노외 주차장 현황 - 입찰가격 현황 및 계약만료일자 포함 8.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9. 포상금 지급 세부 내역(최근 3년) 10. 볼라드 및 반사경 관련 사항 - 계약업체 현황(입찰방법, 사업주, 위치, 자본금 등 세부 자료) - 설치장소(위치) 및 예산집행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도로과	1. 도로과 소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구간, 개소수, 공사기간, 종류, 소요예산 3. 지하 보도‧차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유지보수내역, 소요예산 4. 도로과 소관 시설공사비에 관한 사항 - 도로개설, 포장, 보안 등에 대한 총 투입 예산 - 8미터 이상 도로개설(도면표시) 계획, 예산내역, 구간, 완공시점, 공사진행 현황 - 각 동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과 도로과에서 시행한 내역 5. 사업별(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동별 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사업별 현황, 월별 예산집행 내역, 업체명, 보수내역 - 사업별 연간 단가 계약 업체 현황 6.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건수, 신청주체 구분, 신청목적, 복구현황 - 미복구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및 접수내역 7. 현황도로(도로로 쓰이고 있는 사유지)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민원내용 등 8. 2015/2016/2017년도 제설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모래 등 구입 현황 9. 관내 도시가스 시설,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업체명 기재) 10. 망우리 횡단교량 설치공사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11. 봉화산로 확장공사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12. 포트홀 및 씽크홀 민원발생지역(주소명기하여 지도에 표시) 및 민원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치수과	1.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을 위한 조치현황(시설물 확충 또는 보수 등) 및 소요예산 - 양수기 점검 및 정비현황, 전수조사 및 조치 결과 2.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에 관하여 - 시설 현황, 관리 및 집행내역 -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점검 내역 및 관리실태 3. 빗물받이 및 하수관 준설현황 및 준설토 처리 및 예산 집행 내역 4. 수방자재 구입 현황 및 관리 5. 우수관, 하수도 맨홀에서 유입되는 악취차단 사업추진실적 및 조치 계획 6. 저소득 침수지역 차수판, 역지변 설치사업 현황 및 연간단가계약 업체 현황 7. 동별 하수관 현황(지도 포함, 매설일 등 노후도 포함) 및 올해 보수 계획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동 주민센터	1. 일상경비 지출정산 현황 - 통장수당(회의수당포함) 지급현황 - 통장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내용 및 결과 <의결 결과, 건의사항, 민원처리 내용 등> 2.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4. 동별 재난대책: 양수기 및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5.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7. 다문화가정 현황 (지원내역 포함) 8. 동주민센터 개 ․ 보수 현황(최근 3년간) - 공사명, 계약일, 시공업체, 개·보수 내역, 공사비 9. 각 직능단체 관리 현황 - 단체별 명단 - 단체별 봉사활동 내역 및 봉사예산확보(자부담 또는 지원)실태 - 단체별 지원현황(단체명, 지원일, 지원금, 지원내역) *최근 3년간 10.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및 결산내역 (2015, 2016년도) - 행사별, 프로그램 운영, 회의, 예산지출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11. 각 동별 주요사업 및 고충민원 처리현황 12.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실적 (최근 3년) 13.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실적 14. 민원별 접수 및 처리현황 (최근 3년) 15. 주민표창 현황 16.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17. 장애인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 18.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19. 각 동별 통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0.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현황자료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21. 각 동별 행복나누리협의체 관련(복지정책과 9번 관련 세부자료) - 위원 명단(공통사항에 준하여) - 2015년, 2016년 활동내역, 활동결과, 미비점 및 보완책, 향후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수범사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시설관리공단	1.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2.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계약직 포함) 3.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현황 4. 주차장 관련 사업(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분하여 작성) - 주차장 이용요금 변동내역 (최근 3년) - 주차장운영 위탁 내역 (최근 3년) ∙ 위탁조건, 위탁금액, 업체현황, 대표자 등 - 동별 주차장 위치 및 주차면수, 이용자현황, 대기자 현황 - 주차장 이용요금 타구와의 비교내역 - 경춘선 폐선부지 구역별 위치도 및 일자별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 5.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하여 - 월별 부정주차 단속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 (구간제 운영지역과 구분하여 작성, 견인실적 포함) - 구간제 운영 지역 현황과 시범운영 효과 및 개선방안 6. 위탁시설 관리인력, 운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구민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구립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용마폭포공원축구장, 신내다목적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관상복합청사) 7. 각 도서관 별 월평균 이용현황

7. 감사결과

부서명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총계		75	38	37
전부서		3	3
안전총괄담당관		4	3	1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3		3
생활 복지국	복지정책과	4	3	1
	사회복지과	4	4
	어르신복지과	1		1
	여성가족과	6	3	3
	교육지원과	8	7	1
	청소행정과	7	4	3
도시 환경국	주 택 과	3	1	2
	도시개발과	2		2
	건축디자인과	1		1
	공원녹지과	10	3	7
	맑은환경과	3	3
	부동산정보과	1		1
건설 교통국	건설관리과	5		5
	교통행정과	4	2	2
	교통지도과	1		1
	도 로 과	2		2
	치수과	2	2
시설관리공단		1		1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공통사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안전총괄 담당관 도시기반시설 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 관급공사 수의계약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예산 전용 및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측에 기반하지 않고 답습적으로 편성하는 데 그 원인이 있음. 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전용 등의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집행 잔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애써주기 바람

【안전총괄담당관】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안전총괄 담당관	- 안전 총괄 부서로서 각 기능부서별로 존재하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표 및 점검일지에 대한 총괄 관리가 필요 - 재향군인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재향군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 구성의 다양화 등 단체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 - 안심미소마을 등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전시성 행정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환경 개선으로 인한 혜택이 여성이나 노약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 상봉1동 안전체험장 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연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해 상황 발생시 아이들의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키우도록 노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도시기반시설 건립추진반		- 면목선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중랑 출신의 시의원님들과 면밀히 소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경전철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 건립 사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추진 - 강릉행 KTX 출발역으로서 망우역과 상봉역의 연계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그림을 갖고 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 및 법령 등의 내용을 수시로 체크하고 전파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동 행복나누리협의체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 아직도 많은데 각 단체의 기능에 걸맞는 인적 구성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일반인 위촉 대상자가 1명 부족한 상태이므로 하루빨리 충원하여 심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공공부조도 중요하지만 이제 적극적인 탈수급 지원 및 자활기회의 제공으로 복지행정의 초점이 전환되어야 함
사회복지과	- 장애인 이동수단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대상자들이 충분히 골고루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현장의 민원이 있음. 이를 고려하여 향후에는 이 사업예산의 증액 편성이 필요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장애유형별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에 조속히 수립할 것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어르신복지과		- 용마경로복지관과 망우경로복지관 등 금년에 위탁 기간 만료되거나 신규로 시작하는 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여성가족과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시 면밀히 검증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수탁자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탈락시키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에 따른 대기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에 우선 지출하도록 명시된 직급비 지급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	- 현재 해피트레인 사업비의 일부를 직원들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일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365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확대 운영이 필요 - 여성안심귀갓길 등 시범 거리 조성 사업 추진시 노상적치물이나 공중선 정비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종합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교육지원과	- 중랑교육발전협의회(이하 중교협)의 설립 취지에 맞게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의 선정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중교협 정책자문회의 참석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시에는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결과보고서, 회의 사진 등을 필히 첨부할 것 - 1~2차 학부모 연수 사업과 관련하여 강사비가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환수 조치할 것 (할증 지급한 185,000원 × 2회, 총 370,000원) - 중교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1:1 컨설팅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진학 상담과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의 서류상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므로 보완이 필요함 - 중랑 장학금 수여자 선정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 사이에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함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산 보고가 미흡한 학교의 정산 자료 보완 요망	-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별로 빈 교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잔여 교실이 어르신들과 아이들 사이에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 요망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청소행정과	- 가로변 쓰레기통은 주변 여건과 주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설 혹은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버스중앙차선 상의 버스정류장에 배치된 쓰레기통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할 것 -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의 아파트 단지별 설치대수를 실제 배출량과 주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정할 것 - RFID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미설치된 25개 단지 아파트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 설득을 통해 보급률을 높일 것 -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단속요원들의 사생활 침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공용 휴대전화를 구입 및 배부하여 사용하게 할 것	- 대행업체 및 직영 청소차량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수시 점검 및 행정지도가 필요 - RFID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효과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것을 건의함 -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더욱 심각한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카메라를 증설하여 줄 것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주택과	-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시 사업 평가를 면밀히 하여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	-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윤리(안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SH공사나 LH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방안 강구 - 직장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타구 직원이 수범 사례에 대해 강의하거나 민원인을 강사로 초빙하는 등 강의 주제 및 강사를 다양화해보는 것을 건의
도시개발과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과 관련하여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 서울시에 수정 보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
건축 디자인과		- 중화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망우본동 소규모 경로 복지관 영선 공사에 하자나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 및 감독 철저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공원녹지과	- 장미공원, 봉화산 친수놀이공간 조성사업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등 대부분의 공원 조성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면목동 권역이 소외되었다고 해당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균형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줄 것 - 중랑천 제방 위 장미식재 구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으로는 월릉교부터 장평교까지 전 구간에 걸쳐 장미공원을 조성해주기 바람 -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	- 장미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계절에 맞는 장미의 생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요망 - 은행나무 열매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열매를 수거하는 것보다는 불임화 등 사전 처리 방법을 모색하여 실시하기 바람 - 유아숲체험장은 정서적, 학습적 효과를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해 줄 것 - 중랑천변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계절화나 계절초를 심어서 지속적으로 방문객들을 유도할 수 있게 조치 바람 - 공원 조성시 기존의 고목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것 - 용마폭포공원 및 용마산 정상의 노후화된 체육 시설의 재정비 요망 - 용마산 일대 난립해 있는 베드민턴장을 정비하고 전용 체육관 건립 건의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맑은환경과	- 중랑초록에너지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망우 행복키움 생활지원센터는 전용공간이 아닌 관계로 어린이들의 체험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부적절함. 새로운 장소를 물색할 것을 요청 - 또한 체험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이 미흡. 체험 학습에 어울리는 교구재 등을 충실하게 구비하도록 개선 요망 - 아울러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함에 있어 매년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답습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담보할 수 있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부동산 정보과		-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감독으로 선의의 주민이 피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건설관리과		- 광고물(간판) 신고 접수 시 신고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해서 반려되지 않고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 공도 상 불법점용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점포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할 것을 건의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무상 혜택을 본 점포주들로 하여금 구정에 공헌할 수 있게 할 방법을 모색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로변보다는 중로나 소로, 우리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왕복2차선 도로인 면목로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 - 위험하고 노후된 간판들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불의의 낙하 사고 방지할 것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교통행정과	- 양원역 인근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밤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수시 단속 요망 - 방치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할 것	- 동부시장 교차로 직진화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함. 특히 망우로36길에 수시로 주정차되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이 요망됨 -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사법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교통지도과		- 면일초등학교 앞 차량통행이 많아 어린이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 대형 과속 금지 경고판 설치 요망.
도로과		- 도로 굴착 후 복구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LED 보안등 설치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취약지역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치수과	- 장평체육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파고라가 누수가 확인됨. 정비 혹은 교체 요망 -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 바람
시설관리 공단		- 물놀이장 입구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 등을 설치하기 바람

8. 기타 감사의견

□ 감사 총평 및 의견

☞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몇몇 부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고무적이었으나 여전히 동일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일부 부서의 구태의연함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특히 몇몇 부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우리 의원들이 보충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곱씹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엄연히 사전에 의사일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사 일정을 잡아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일부 부서의 행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소신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36건> 총 [72건]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 우선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과 꼼꼼한 사업 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선례답습적으로 편성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이 자꾸 발생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지적할 수 있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예산 추계를 더욱 정확히 수행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공사 수의계약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다수의 단체 예산집행 현황과 정산서가 부실하게 처리된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보조금의 재원이 결국 구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허투루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더욱 꼼꼼하게 정산 확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 본 감사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시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 보다는 업무의 특성 및 과중에 따라 직원들과 소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특기사항-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현황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정총괄담당관	박도수	생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	안준모 신태화 양운화 임성학 이성수 고정숙 박승래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장 맑은환경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식 손호현 박준익 김영신 김한준 민임준 김항수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참고인】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위검복 박해천 김학진 이수범 이권구	면목본동장 면목제3․8동장 면목제7동장 상봉제2동장 중화제1동장 묵제1동장 묵제2동장 망우본동장	송영민 박용우 김승명 김인숙 이명순 이용규 홍두인 배성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운영본부장	정행교 성관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