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6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4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7년 5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6월 7일)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권용호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우리구가「찾아가는 동주민센터」3단계 사업 시행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동 복지기능 강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2017년 7월「찾아가는 동주민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동 “직무”상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조항 추가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조형주 전문위원)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함이며,

나.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