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7년 9월 4일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2017년 8월 21일 회부

3. 상정일자: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8월 30일)심사․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봉신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안 제3조)

나. 협의회 구성(안 제4조)

다.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안 제10조)

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7조)

마.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8조)

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27조)

사.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성수 전문위원)

위 규약 동의안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높은 수준의 건강 달성 및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하여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2018년도 소요예산 반영이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의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으로, 안건의 제목이 이중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바 제목을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안건의 제목이 이중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바 제목의 동의안을 삭제함

Ⅶ. 심사결과: 수정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