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어르신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복지과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관계법령의 개정(지방재정법)으로 삭제되고 관련법령의 제정(지방회계법)으로 인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제5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7조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의2 관련

2) 지방회계법 제정(2016. 5. 29)

-「지방재정법」제91조 삭제,「지방회계법」제46조 신설 관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석희 전문위원)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면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