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2일, 김명찬 의원 외 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년 9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명찬 의원)

가. 제안이유

건축물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2) 범죄예방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3)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4)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안 제7조)

5)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안 제8조)

6)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석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반영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민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되고 인간성이 메말라 감에 따른 각종 범죄의 증가로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예산, 시설배치에 관한 사항,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부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 관련법령과 시행령,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에 근거한 조례이므로 적합하며,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