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

2017년 9월 4일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18일, 조희종 의원 제출

2. 회부일자: 2017년 8월 21일 회부

3. 상정일자: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8월 30일)심사․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희종 의원)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성수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가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적 지원, 심리 치료 서비스 제공, 신변보호 등을 통하여

조속히 사회구성원 으로 복귀토록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2018년도 소요예산 반영이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