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2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박준익)

가.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09-312호(2009.8.13.) 및 제2015-298호(2015.9.24.), 제2017-174호(2017.5.25.)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2)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구역해제 요청으로 개발사업 실현이 난망한 망우동 564번지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13을 조기 폐지하고, 그에 수반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나. 추진경위

1) ’09.08.13.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망우동 564번지 일대를 상봉5재정비촉진구역 지정

2) ’13.10.23. : 토지등소유자 42.8%의 구역해제 신청

3) ’14.11.06. : 정비구역 해제 결정고시

4) ’15.09.24.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상봉5재정비촉진구역→ 존치관리구역 전환)

5) ’16.12.27. : 市 재정비위원회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의(수정가결)

- 입안내용 : 망우동 564번지 가구의 최고높이 상향(80/96m→120m)

- 가결내용 :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되,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높이완화 검토

6) ’17.05.2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특별계획가능구역 13 지정)

7) ’17.06.08. : 토지등소유자 2/3(66.7%)의 구역해제 신청서 접수

8) ’17.07.14. : 시구합동회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보고

9) ’17.07.28.~08.10. : 주민공람 실시

10) ’17.08.02.~08.21. : 관계부서 협의

다. 주요내용

1) 사업의 명칭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중랑구 망우본동, 상봉 1·2동 일대

- 구역면적 : 505,597.9㎡

3) 주요 변경내용

- 특별계획가능구역13을 일반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기정 계획의 운용 중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 요소 정비 등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안)
전 체		505,597.9	-	505,597.9	100.00%
주거용지	도심주거	86,682.7	증) 48.7	86,731.4	17.16%	존치관리 3구역 내 용지 변경
복합용지	상업.업무.숙박	83,120.5	감) 48.7	83,071.8	16.43%
기타용지	-	335,794.7	-	335,794.7	66.41%	변동 없음

5)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사업방식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안)
존치관리구역(소계)		308,161.7	감) 284.5	307,877.2	개별건축	도로 제척부분 정정
	상봉8존치관리구역	33,432.6	감) 284.5	33,148.1	개별건축
기타 존치지역		128,585.0	증) 284.5	128,869.5

6) 특별계획가능구역 13 지정 폐지에 관한 조서(변경)

구분	위치	면 적(㎡)			개발방식 (변경)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안)
폐지	망우동 564 일대	3,705.4	감) 3,705.4	-	통합개발 → 개별건축	존치관리 9구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송재덕 전문위원)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은 동 지구 내 존치관리3구역의 지적 및 입지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의 정합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면적 범위 내에서 주거용지와 상업복합용지 상호간 용도대체에 의한 변경이며, 해당 토지주의 재산권 제약요소는 없는 사항임.

나.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직전(2017.5.25.字) 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과 계획도서에 기재된 일부 수치상의 오기 또는 누락된 내용을 금회 계획 변경시 단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특별계획가능구역 13은 상기 추진경위와 같이 2014. 11월 이미 한 차례 해제된 지역이었으나, 2016. 12월말 직전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에서 우리구의 계획적 입안의도와 달리 일방적으로 구역을 재지정토록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단초가 되었음.

따라서, 본 계획 변경(안)은 현지 토지등소유자 2/3의 구역해제 요청에 의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을 폐지하고 개별건축이 다시 가능한 일반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당해 구역의 주민 부동의에 의한 개발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고 개별건축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금번 계획 변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