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박승진 의원 대표발의)

2017년 9월 4일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18일, 박승진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17년 8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8월 30일)심사․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박승진 의원)

1. 제안이유

일자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직업능력 향상, 평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일자리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지원(안 제5∼6조)

다. 보조금 지원 사업(안 제7조)

라.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17조)

마.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안 제1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성수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여 일자리창출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통 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등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상담,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구인·구직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보조금 지원 등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재정지원 일자리정책은 보조금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수정하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정책의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제7조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안 제7조)

Ⅶ. 심사결과: 수정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