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 9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중랑구의회(임시회)

〇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9월 5일)

- 위원장 ․ 부위원장선출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〇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9월 6일)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 : 행정국장 권용호)

가. 제안요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

사업 반환금과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부족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나. 주요골자

□ 일반‧특별회계 현황

가) 2017년도 기정예산액 : 521,032,296천원

〇 일반회계 : 503,011,395천원

〇 특별회계 :  18,020,901천원

나) 추가경정 예산액 : 44,675,230천원

〇 일반회계 :   44,045,440천원

〇 특별회계 :      629,790천원

다) 2017년도 총 예산액 : 565,707,526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8.57% 증)

〇 일반회계 : 547,056,835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8.76% 증)

〇 특별회계 :  18,650,691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3.49% 증)

□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편성 세부내역

가) 세입예산(일반회계) : 440억4천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314억 2천 8백만원

- 국·시비 보조금 : 72억 2천 6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국·시비 집행잔액) : 41억 3천 1백만원

- 세외수입(경상적, 임시적) 12억 6천만원

나) 세입예산(특별회계) :  6억 2천 9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614,586천원

- 국·시비 이월금 14,347천원

- 전입금 857천원

다) 세출예산 : 44,675,230천원

- 일반회계 44,045,440천원

- 특별회계 629,790천원

□ 국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액(안)	2017년도 기정예산액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비고
				증감액	증감율(%)
총 계		565,707,526	521,032,296	44,675,230	8.57
일반회계	소 계	547,056,835	503,011,395	44,045,440	8.76
	감사담당관	218,574	215,478	3,096	1.44
	안전총괄담당관	1,230,464	1,211,831	18,633	1.54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161,110	161,110	0	0
	행 정 국	153,774,785	130,351,813	23,422,972	17.97
	경제재정국	6,107,596	5,453,997	653,599	11.98
	생활복지국	317,098,236	304,341,503	12,756,733	4.19
	도시환경국	20,581,563	17,582,325	2,999,238	17.06
	건설교통국	18,122,115	15,856,056	2,266,059	14.29
	보 건 소	26,062,193	24,137,083	1,925,110	7.98
	의회사무국	3,700,199	3,700,199	0	0
특별회계	소 계	18,650,691	18,020,901	629,790	3.49
	의료급여기금	694,323	666,901	27,422	4.11
	주 차 장	17,956,368	17,354,000	602,368	3.4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안치선)

〇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〇 수정현황(세부내역 별첨)

- 일반회계 총 14건의 1억 8천 2백 9십 2만 4천원(182,92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세부내역	수정내역	삭감 금액
1	홍보 전산과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홍보	다양한 매체별 홍보	업무 추진비	언론사 설명(간담)회비	7백 만원 중 2백만원 삭감	2,000
2	문화 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 운영	일반 운영비	소모품비	6백 만원 중 3백만원 삭감	3,000
3	문화 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 운영	일반 운영비	홍보물 제작	6백 만원 중 3백만원 삭감	3,000
4	문화 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 운영	자산취득비	문화예술서적	5백 만원 전액 삭감	5,000
5	문화 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사업	일반 운영비	지역활동작가 지원	2백 만원 전액 삭감	2,000
6	문화 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사업	일반 운영비	신진 작가 지원	2백 만원 전액 삭감	2,000
7	문화 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사업	업무 추진비	중랑아트센터기획 전시업무추진	1백 8십 만원 전액 삭감	1,800
8	문화 체육과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	연구 개발비	봉화산 보루 정밀지표조사	3천 만원 전액 삭감	30,000
9	문화 체육과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	연구개발비	망우역사문화공원 현황조사	2천 만원 전액 삭감	20,000
10	문화 체육과	체육시설 관리및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시설관리공단 체육 시설위탁운영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흑백프린터	5십 8만 4천원 전액 삭감	584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세부내역	수정내역	삭감 금액
11	공원 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사는 녹색도시 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중랑천 조경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제방 주민편의시설확충	향후 계획등 자료제출 보고조건으로 2억원예산편성	-
12	공원 녹지과	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 녹색도시 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장미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상설경관조명 시스템 구축	3억2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50,000
13	공원 녹지과	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 녹색도시 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용마폭포공원 경관조명 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홀로그램 및 레이저	향후 계획등 자료제출 보고조건으로 5억원예산편성	-
14	공원 녹지과	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 녹색도시 건설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 조성및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천1백2십8만7천원 전액삭감	11,287
15	공원 녹지과	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 녹색도시 건설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 조성및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백2십5만 3천원 전액삭감	2,253
16	치수과	하수도관리	치수 및 하천정비	면목유수지 활용기본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	면목유수지활용 기본계획용역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50,000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