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17년 5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7년 3월 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8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5월 2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권용호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전통옹기 가마복원, 옹기정원, 전망대는 물론 옹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갖춘 서울시 최초의 옹기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옹기테마공원을 찾는 방문객 및 주민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목적(안 제1조)

2)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등의 정의(안 제3조)

3) 옹기테마공원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옹기테마공원 위탁 및 위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6) 옹기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조형주 전문위원)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 조례안은 봉화산 화약고 이전부지에 옹기테마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전통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 안 1장 총칙에서는 옹기체험장의 목적, 이용시설, 업무 및 기능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며,

다. 안 제2장 제6조는「지방자치법」 제10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서울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 제21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라. 이와 관련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바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안 제17조 체험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체험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규정(10%공제 후 환불)를 적용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체험장의 시범운영의 결과를 반영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을 우리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정하고 별표의 참가비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 함.

나. 수정 주요내용

1)「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을 삭제(안제6조, 안제9조∼안제12조)

2) 개장 및 휴장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안제8조)

3) 참가비의 명문화(별표 1)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