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5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3일 조회선의원 외 4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년 1월 24일) 심사․보류

제218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7년 5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대표발의자  조회선)

1)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2016.11.24.)에 따라

신규 설치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 부구청장 직속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 도시기반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에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2018년10월31까지 한시적 기구로 신설하여 행정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행정 조직을 개편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행정과에서 역점 추진하던 사업으로 관련 부서의 상호 연계가 필수적이며, 핵심 내용은 망우복합역사 건립, 면목선 경전철 조기착공, 6호선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 및 6호선연장, 신내차량기지 이전 등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산하에 함께 두는 것이 합리적인 소관 업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1) 제안이유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 소관업무 상임위원회를 부서의 상호연계와 업무추    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로 수정하고자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 부구청장 직속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을 삭제하고(안 제4조제2항제2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

(안 제4조제2항제3호)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나목을 개정안 다목과 같게 하고 다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개정안 라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 속하는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현행과 같음)	1.(개정안과 같음)
2.행정재경위원회	2.--------
가. (현행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 속하는 사항	<삭 제>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나. (개정안 다목과 같음)
라.ㆍ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다.ㆍ라.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3.복지건설위원회	3.-------------
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나.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 속하는 사항
나. (생 략)	다. (개정안 나목과 같음)
다.ㆍ라. (생 략)	라.ㆍ마. (개정안 다목 및 라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