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10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10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6년 10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10월 2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권용호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여 우리구민의 독서를 생활화하고 독서 진흥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30조제1항 중‘도서관 운영위원회’를‘독서문화진흥위원회’로 명칭 변경

2) 제30조제2항 중 위원회 위원 수를‘15명’에서‘30명’으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조형주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자, 도서관 운영       위원회를 → 독서문화진흥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 30명       으로 증원하고자 함이며

나.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상위법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진흥 규정을 재정비와 함께 우리구 전반의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특히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다수의 계층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것임.

나. 수정 주요내용

1)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30조)

2)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과 기능 (안 제35조의 2∼3)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35 관련		제안년월일:	2016년 10월 31일
			제 안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진흥 규정을 재정비와 함께 우리구 전반의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특히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다수의 계층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30조)

나.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과 기능 (안 제35조의 2∼3)

3.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장의 제목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기간”으로 한다.

①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제31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을 “독서문화진흥”으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 문화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진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도서관계, 문학계, 교육계, 학부모, 도서관이용자, 자원봉사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3.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이 많은 인사

⑤ 진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⑧ 진흥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은 진흥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의3(진흥위원회의 기능)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 읽는 중랑 만들기 사업추진

2. 공 ‧ 사립 학교 도서관간의 협력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3.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신·구문 대비표

현행	일부개정안	수 정 안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30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씩을 호선하여 총 2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표도서관장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의원 2.(생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 ⑤(생략)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제4장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제30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의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조성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다. ② ------------------------------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30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1.<삭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 도서관장 --------------------------- ④ ‧ ⑤(현행과 같음) ⑥ ----------------------------------------------------. -------------------------------------------------------------------- 기간-------------------------------------------------------------------. ⑦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일부개정안	수 정 안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생략) 3. 독서문화진흥계획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31조(위원회의 기능) ------------------------------------- 1.‧ 2.(현행과 같음) 3.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현행 제5호와 같음)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현행 제7호와 같음)
제5장 독서문화진흥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5장 독서문화진흥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 독서문화진흥-------------------------------------------.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일부개정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제35조의2(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 문화진흥위원회(이하“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진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도서관계, 문학계, 교육계, 학부모, 도서관이용자, 자원봉사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3.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이 많은 인사 ⑤ 진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⑧ 진흥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은 진흥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의3(진흥위원회의 기능)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 읽는 중랑 만들기 사업추진 2. 공 ‧ 사립 학교 도서관간의 협력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3.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