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 월 17 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0일 김영숙 의원 외 8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5월 3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6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숙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중랑구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새마을단체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및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하기 위함이며, 서울시를 비롯하여 14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나)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안 제1~2조)

다)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의 범위 및 새마을 기     게양에 관한 명문규정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도자 또는 조직에 표창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3~4조)

라)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하였으나, 지역내 각종 단체는 자발적 참여로 조직.    운영되어 공공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특정단체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