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 ․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 월 17 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5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6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가. 제안이유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의 목적(안 제1조)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3) 구청장의 책무, 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안 제3, 4조)

4) 지원 대상, 지원 내용(안 제5, 6조)

5) 정신건강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안 제7조)

6)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 9, 10, 11조)

7)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안 제12조)

8) 정신건강검진비 환수조치 등(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본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진비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2015년 11월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사업 매뉴얼”을 수립하고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 계기로,  동작, 구로, 용산 도봉구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5월 공표예정 자치구는 6개구이며, 나머지는 입법예고 또는 일부개정 중에 있음.

현대사회에 만연한 정신건강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충동적인 묻지마 범죄로,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는 사회적 비용면에서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적인 보살핌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나.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에 대한 목적, 정의 그리고 기본계획을 매년수립 시행하는 구청장의 책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조~제3조)

다. 정신건강검진에 관한 기관 지정 및 지원내용, 검진비 청구에 관한사항

(안 제4조~제7조)

라.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및 기능

(안 제8~제9조)

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 또는 해촉 등에 관한규정

(안 10조~11조)

바. 정신건강검진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규정 (안 12~13조)

사.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제정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