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6 월 17 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6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용호)

가. 제안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추진하는‘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총칙(제1장)

2)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제2장)

3) 주민자치회의 위원(제3장)

4)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제4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운영, 시범실시지역, 기능(안 제1조~제5조)

나.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 위원의 선정 요건,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제15조),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정치적 중립, 위원의 해촉에 관항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안 제16조~제20조)

라.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1~제24조)

마.『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제27조에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둘수 있고,  같은 법률

제28조에는 법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바. 행정자치부는 작년 10월 7일 2차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전국 18개

지역(동)을 선정, 그 중 우리구는 면목본동, 망우본동 2곳이 모두 선정되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및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전국 확대실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시범 실시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    자치회의 정수를 하향 조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위촉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분야위원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넓히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1) 현실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정수를 수정(안 제6조)

: 35명 → 30명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촉 범위를 확대(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지역대표위원을 통장협의회 추천에서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로 수정

-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 중 직능대표위원에서 전문분야위원으로 수정

3)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안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통장협의회 추천위원에서 직능단체 추천위원으로 수정

- 그밖의 지역단체 추천위원에서 전문분야 추천 위원으로 수정

4) 부칙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