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6

중 랑 구 의 회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전총괄담당관‧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총괄담당관 ‧ 생활복지국 ‧ 도시환경국 ‧ 건설교통국 ‧ 동주민센터 ‧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고 추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 함

2. 감사 기간

2016년 5월 26일 ~ 6월 3일(9일간)

3.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면목제2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상봉제1동, 중화제2동, 망우제3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중랑구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박 승 진	김 진 영, 강 대 호, 이 영 실, 이 현 배, 조 성 연, 최 경 보, 홍 성 욱	전문위원 유상춘 지방행정 서 기 김두수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비고
	구 분	국(동) 별
5. 26.(목)	주민센터	면목제5동, 망우제3동 신내제2동, 중화제2동	주민센터	오전
		면목제2동, 면목제4동 상봉제1동, 신내제1동		오후
5. 27.(금)	구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구의회 제2소회의실
5. 30.(월)		생활복지국
5. 31.(화)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6. 1.(수)		도시환경국
6. 2.(목)		건설교통국
6. 3.(금)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6. 감사실시 주요내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시 주요내용

(복지건설위원회)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 작성기간: 2014. 1. 1 ~ 2016. 3. 31.(연도별 구분)

□ 기 준 일: 2016. 3. 31.

1.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2.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1) 2천만원 이상 공사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입찰 견적서 사본, 설계변경 여부

2) 2천만원 미만은 목록만 제출

- 목록에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표시

5.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6.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 명칭, 목적, 인원, 성명, 위촉일, 재임여부, 직책, 경력 등을 포함한 위원회별      명단, 연도별 운영실적, 회의별 예산 집행(수당 포함) 내역

7.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준공일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이유

8. 예산 불용액 현황, 사유(2015년)

9.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국비, 시비, 구비 명시)

- 행사홍보물 제작 현황,  제작 비용 등

10.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2014, 2015년)

- 소관부서 구분하여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액, 징수율, 결손 처리현황(사유 포함),     과태료 과징금 구분하여 명시 요망

※ 이행강제금은 일자별 대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등 세부 자료 제출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11.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계약 사업체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12. 부서별 기금 집행 현황

-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지출한 경우 공문 포함하여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13.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

14. 부서별 대외기관 평가 현황 및 결과(인센티브, 포상금 등, 시비 국비 구분)

- 교부금 및 시상금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지출 규정을 명시하여 지출 결과 제출

참고)

‧ 부서별 연관 업무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의 양식은 부서별로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유를 명기하여 별도 문자로 표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총괄 담 당 관	1. 재난대비 인적 물적자원 및 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금 확보현황, 종합계획 수립현황 2.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3.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유형별 상황실 운영체계 등) 4. 민방위 교육 현황 - 위촉강사 명단: 출생년도, 성별, 경력, 재위촉여부 등 - 교육일시, 교육주제, 교육내용, 강사명, 강사료, 참가인원 등 5. 메르스, 세월호 사건 등 대형사고에 대비한 행동매뉴얼(현장 매뉴얼) 6. 재난 유형별 비상연락망 및 현장 매뉴얼 (산불, 산사태, 가뭄, 질병, 홍수 등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7.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현황 및 소집내용 8. 재향군인회 현황 및 활동내역, 예산 집행 자료 9. 양수기 실제 관리 현황 및 현행화 자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총괄부서에서는 총괄하여 작성하되, 각 동 양수기 보유 세부 현황은 해당 동 감사자료에 작성하여 가구 별 제출) 10.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 현황, 이용대상, 이용자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예산지원,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2. 복지관 현황(복지관별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 예산집행내역 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관한사항 - 현황, 이용대상, 반기별 선정가구수와 실제 이용가구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처리내역, 예산지원,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4.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 현황 ※ 주무부서에서 해당부서 자료 수합하여 작성 5.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 집행 내역 포함) - 금품, 성품의 지원내역, 동별 배부현황(지정, 비지정 구분) - 차량운행일지 - 운영비 집행현황(업무추진비, 영수증 포함) 6. 긴급지원 현황 (2014년 ~ ) - 지원대상, 내용, 방법, 대상자 명단 - 불용액 내역(신청사항 및 선정내역) 7.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현황(2014년 ~ ) 8. 동 복지협의회 현황 - 위원 명단(공통사항에 준하여) 9. 동별 행복나누리 협의체에 관하여 - 위원 명단(공통사항에 준하여) - 2014, 2015년 활동내역, 활동결과, 미비점 및 보완점, 향후계획, 수범사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1.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 운영에 관한 현황 - 장애인 현황,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방법, 지원효과, 향후계획 -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현황 - 시설현황, 이용자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이용대상, 사업내용, 예산지원내역, 향후계획 2.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현황(동별) - 예산배정 및 지원내역 3. 중랑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4.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관하여 - 업무 계획 및 실적, 각 계층 선정 기준 - 최근 3년간 동별 각 대상자 현황(대상자, 탈수급자, 급여별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기초노령연금 동별 지급현황 5. 각 동별 취로사업 인력 및 예산집행 실적 및 현황 6. 전세 융자금에 관한 사항 - 지원현황(대상, 지원기준, 지원총액) 7. 자활근로 위탁 사업 내역, 예산 지원 현황 (최근 3년) - 예산지원 근거와 지원총액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하여 작성, 사업비는 임대료, 전기세, 보증 보험료 등 세부항목 포함 8. 노숙인, 부랑아 보호활동 현황 및 향후대책 9.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점자블럭 시설 현황 10. 장애인협회에 위탁한 수익사업 현황(자판기 등) - 수익금 현황 및 처리내역 11. 경로당에 관한 사항 - 신축 현황 ‧ 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공업체, 공사금액, 계약일, 계약방법, 설계변경내역 ‧ 보수현황(시설명 및 소재지,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수업체, 계약일, 계약방법) - 운영 현황(전년대비 운영비 증감 내역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12.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예산집행내역 포함),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3. 노인요양시설 현황 14. 장애인 이동수단(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정비 지원 및 지정 정비 업소 현황 15. 통합 부모회 지원 현황 - 발달 장애인 취업교육 계획안, 발달장애인 등록수 16.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하여 - 근무자 현황(2013년 ~ 현재): 입사, 퇴직, 직원 부서이동, 승진,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직원(일자별 직제순으로 작성) -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비 세부지출내역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세부 현황 17. 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각 동은 동행정 사무감사 자료에서 해당동의 사례를 추가 제출) 18. 신내 독서실을 복지관으로 용도 변경한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예산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	1.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위치, 규모, 정원‧현원, 사업비, 개원일) 확충내역, 시설유지관리, 예산지원내역 2.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구립어린이집 현황(규모, 수용인원, 위탁업체, 교사현황) -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총괄) - 각 국공립 어린이집 별 대기자 현황, - 각 국공립 어린이집 월별 보육료 지원내역, 나이별 누리과정 지원, 교사인건비, 운영비, 간식비 등 항목별 구분하여 작성 - 점검 어린이집 별,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포함한 점검 실적 세부내역 - 교구, 교재비 등 집행내역(국공립 및 민간·가정 )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원장 신규임용, 재임용(횟수), 채용기준, 재직기간 - 결산내역(2014, 2015년) - 친환경 식자재 및 우리구 전통시장과 연계한 보육시설 현황(구분 작성) 3.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기준, 지원대상, 연간 소요액 및 지원실적, 분담비율, 지원방법 4. 보육시설별 재위탁 현황 - 재위탁 심사위원 명단, 각 시설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 보육정책위원회 활동내용: 일시, 참석인원, 안건명,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5.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6.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여성교실 운영실적 및 여성단체 지원사항 - 여성인력 개발에 따른 취업자 실적 7. 소년‧소녀가장 보호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 및 자매결연 추진실적 8. 구립 어린이집 교사 연수에 관하여: 예산 및 집행실적, 연수내용 9. 결식아동 급식지원 추진현황 10. 출생아 현황 및 저출산(출산장려)에 대한 대책 및 장려금 집행현황 11.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센터 별 예산지원, 등록자수, 향후 지원계획 12.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하여 - 운영현황, 예산집행현황, 위탁근거 및 위탁업체 13. 면일어린이집 공사 및 예산 집행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교육지원과	1. 학교 교육경비 지원 세부내역 및 학생수 2. 학교도서관 개방지원 내역(현황, 예산지원, 이용실적) 3. 중랑구 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하여 - 일자별 활동 내용, 목적, 의결사항 등 - 세부 예산 지원 및 집행 내역 4.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추천대상자 현황 5. 장학기금 조성 및 세부집행현황 6.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세부내역 7. 2015년도 보조금정산내역(교육경비보조금, 학교도서관개방지원) 8. 교육특구지정 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 9. 무상급식 추진현황 10. 행복중랑 111 장학사업 모금 현황 및 집행실적 - 집행대상 및 선정기준 11. 관내 초·중·고 시설물 개방 현황 - 요일, 시간대, 이용료, 이용단체 명 12.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신청접수 현황 및 내용 13.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 지급방법, 지급실적(공모제의 경우 참여자 명단 포함) - 예산 집행 내역 14.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관하여 - 센터 현황 및 각 직원의 업무분장, 경력, 채용일 - 운영 실적(운영계획서 포함) - 프로그램 유형 별 목적, 내용, 참여인원, 참여학교 교육참여 후 설문 조사 등 통계자료 - 프로그램 유형별 강사 명단(경력 포함) - 예산 집행 내역(인건비 및 시설비 항목별 지출내역, 정산서 포함), 상담실 이용현황 - 센터와 연계된 일터의 현황, 근무조건, 업무 내역, 지역네트워크 구축 자료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교육지원과	15. 불우 청소년 보호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상담소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 청소년 야간 공부방 및 독서실 지원현황 16. 청소년 수련관 운영계획 17. 청소년 보호법 위반현황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징수현황 - 과태료(과징금)부과현황 및 징수현황, 미징수 사유 - 구 자체 단속‧유관기관 합동단속(경찰서, 교육청)실적-구분 작성 - 연도별 누적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 대책 18. 관내 비행 청소년 계도 현황 및 수범사례(2014년 ~ 현재)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관리방법(인력배치, 연간예산액) 2.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기간, 단속인원,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향후계획 3. 무단투기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보유대수, 설치장소(동별), 설치방법, 설치대상, 소요예산, 관리실태,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4. 쓰레기량의 변화와 청소대책 ( 2014년 ~ 현재) - 연도별 쓰레기 처리량 ‧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목재, 재활용폐기물 등 구분 작성 - 소각장, 중간집하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단지의 쓰레기 처리량 - 민간위탁 전‧후 비교분석자료 및 향후대책 -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 5. 청소 민간위탁 현황 -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정화조(분뇨포함),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등 항목별 작성하시고 년도별 쓰레기 처리량과 예산지원 내역 - 연도별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처리비용 및 처리량 6.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처리 및 단속실적 7. 청소행정 서비스 주민평가단 운영실적 및 평가단 명부 8.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인력현황, 위탁업체(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위탁기간, 예산지원, 운영실적 9. 재활용품 수집소 운영실적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 10.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업체 및 판매 현황 - 규격봉투별 제작비 비교현황(중랑, 동대문, 광진, 노원) - 규격봉투별 판매금액현황, 공공용 봉투 제작 및 동별 배부현황 11. 대형건물 정화조 유지관리(방류수, 수질 검사 등) 현황 12.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벌과금 부과 및 조치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3.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부지 확보계획 및 추진현황 14.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정화조 대행업체별 처리현황 - 아파트별 준공량, 수거량, 수거요금 포함 (2014년 ~ 현재) 15.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 용역 실태 현황 16. 장애인단체 등 헌옷 수거함 설치 실태 현황 17.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및 회수 절차 비교현황(중랑, 광진, 노원) 18. 폐형광등 수거 처리 적체 상황 및 사업체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주택과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현황, 교육, 지도‧감독내역, 조치(시정)내역 2.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설립인가(위치, 규모, 대표자, 조합원수) 및 지도‧감독현항 3. 주택 재개발지구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 - 위험건물‧축대 및 절개지 등의 위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실태, 처리내역 4.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현황(단속건수, 조치현황) - 철거건수, 철거유형별 사후조치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공통사항에 준하여) - 진정접수건수, 처리유형별 사후조치내역 5.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허가신청 현황 - 신청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일반, 조합 구분) - 허가업체(시공사, 시행사 명기), 세대수, 사업부지, 허가(승인)조건 - 계류 중이거나 반려 현황(사유 포함) 6.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지역 현황 7. 항측 적발에 의한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8. 공공관리제도의 구역별 용역비 집행내역 9. 주택(다가구,다세대)준공 허가 후 불법건축물 발생 및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2013년부터 건별 작성) 10. 공동주택 관련하여 - 실태조사 결과 시정 및 행정명령 등 조치결과를 아파트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 거주 주민 간 갈등(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 - 공동체 활성화 추진 현황 - 공동주택 관리 지원실적( 2014년 ~ 현재) 및 2016년도 접수 현황 -공모사업 지원 현황 ‧ 예산 및 사업내용 포함, 커뮤니티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 구분 작성 - 공동주택 관리 전문 자문위원 명부(최초임용일, 경력, 재위촉 여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도시개발과	※(공통)구역별 지도가 있는 구역도나 지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첨부 1.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해제 구역(해제 현황)과 진행중인 사업 구분하여 건별 작성 3. 양원리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 4. 공공관리제도의 구역별 용역비 집행내역 5.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2014년 ~ 현재) 6. 중장기 도시계획사업 중 미집행 내역 7.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에 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8. 워크숍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명단, 주민의견 9. 봉화산로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현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 연관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작성 10. 중랑구 도시발전 계획수립 용역 진행사항 및 용역시행기관에 관한 자료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건축디자인과	1. 건축허가(반려․취하사유 등)에 관한 사항 - 현황, 건축허가 ․ 반려 ․ 취하사유 - 관내 사업자와 외부 사업체의 허가 건수 2.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2014년, 2015년 증감 비교) - 위법건축현황, 단속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조치(시정)내역 (원룸,주택,상가 형태 무단변경) - 고발 건에 대한 세부 자료(원룸,주택,상가 형태 무단변경) 3. 재난취약시설물(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실적 및 처리내역 4. 건축관련 진정내역 및 처리결과 5. 장기 미준공건물 현황 및 대책 6.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하여 - 근거, 현황, 사용승인 내역, 실태조사(정비실적), 향후계획 7. 아름다운 거리(간판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구간별 지정이유와 자부담 금액 및 비율 명시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선정 사업체 및 예산액, 개선업소 현황 8. 영선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사업명, 공사비 현황 포함) - 공공건물 하자보수 및 예산집행내역 ‧ 총예산, 당초예산, 추가예산, 공모유형, 설계변경 여부, 예산 증감사유 ※ 예를 들면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증가 되었을 때의 이유와 예산 내역 등) 9. 관내 건축사 현황 및 건축사 별 건축허가 현황 (건축허가지 주소포함: 2014년도~ 현재) 10. 위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하여 (최근 양성화 특별기간 동안 내역) - 위법 건축물 현황 및 양성화 접수 건수(조건부 승인일 경우 조건내용 명시) - 양성화 실적 (접수 건 중 위법 건축물 양성화 불가능한 건 및 유형과 사유포함) 11. 최근 5년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전 사전 건축행위(불법건축)의 적발 현황 - 다세대, 다가구, 위치, 행정벌, 검찰고발 및 고발결과(벌금 등) 등 항목별 작성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식재 및 유지관리방법, 실적, 예산집행내역 - 보식 및 수종변경에 따른 민원 및 처리사항 2. 동별 공원현대화 추진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대상현황, 방법, 일자별 단속 현황, 건별 위반자의 조치내역 - 그린벨트 내 위반자(건축물)의 현황: 행정동 별 작성, 소유자, 주소, 행정처분 내역 등 세부자료 작성 4.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 병충해 방제대상, 방법, 예산집행내역,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5. 가로수 보호판 설치계획 - 사업기간, 설치대상, 설치방법, 설치효과, 소요예산, 관리실태,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낙찰현황 포함) 6. 공원 화장실, 시설내역 및 관리실태,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 (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7.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관리현황(체육시설, 예산집행현황) 8. 공원녹지 시설내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현황 9. 공원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10. 용마도시자연공원(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진행 내역 및 현황 11. 중랑그린 Park 봉사대 조직․운영 현황(사업내용, 예산, 실적포함) 12. 공원 식재 집행내역 13. 용마폭포공원 폭포가동 일수 및 광장 행사 현황(2015년) 14. 옹기마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15. 봉화산 일몰제에 따른 사유지 매입 현황, 액수, 향후계획, 공원 확충 계획 16. 묵동 장미터널 업그레이드 및 수림대공원 해가림막 설치,무대 확장 계획 17. 띠녹지사업 집행 및 관리현황(업체 및 예산 집행 내역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8. 봉화산 사유지 및 국공유지 현황 - 2015년 보상한 부분을 포함한 도면도 포함 19. 용마산 무장애 자락길 현황 20. 관내 사유지(대지)에 대한 공원 지정 현황 21. 유아 숲 프로그램 이용 현황(봉화산 유아숲 운영계획 포함) - 일자별 신청자(단체명), 이용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요망 - 예산집행 내역 22. 초소 현황 - 초소별 위치(주소), 연락처 등 현황 - 근무자 현황(성명, 해당업무, 직원, 기간제 임기제 등 일용직 구분) - 유지비(월별, 항목 구분하여 작성) 23.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 진행상황, 예산집행내역, 토지보상 내역, 향후계획(운영방침서 포함) 24. 청남공원 조성 진행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25. 봉화산 둘레길 보수내역 및 2016년 계획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	1.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급수 관리현황 - 비상급수시설 확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지하수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사후대책 2.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 장비보유현황, 단속인원수, 단속장소, 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 세부내역, 향후계획 - 단속 조치 세부내역: 대상, 일시, 결과 등을 포함하여 건별 자세히 작성 3. 각종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 - 단속계획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 세부자료 (현황은 업소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 4.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 - 단속계획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행정처분 등 세부자료 (현황은 의료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6.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7. 소음 관련 단속에 관한 사항(구리포천고속도로 등 각종 공사 소음 포함) - 단속 세부 내역 및 민원 현황과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 내역 - 장비보유현황 - 단속조 편성, 단속일자, 단속방법, 관련 법 및 처벌규정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2014년~현재)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뉴타운지역, 그린벨트 2.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적 3. 부동산중개사 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 - 해당중개사의 명칭, 주소, 대표자명 포함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처리현황 5.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6.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2014년~현재) 7.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 및 지적경계불부합지 정리 현황 (2014년~현재) 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9. 무허가 중개업소 현황 10. 중개사 수수료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11. 토지거래 허가 후 토지취득자 현황(2014년~현재) 12. 지적측량비용 현황(2014년~현재) 13. 건별 저소득층 무료 중계서비스 현황(대상자, 지원금액 등을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1.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 일시 점용허가 현황(각 동별), 면적당 점용료 부과 기준 2. 가로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단속실적 - 과태료 부과현황 ‧ 부과기준 및 금액, 결손처리 등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3.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업 - 사업개요, 보상내역, 사업효과 4. 옥외광고물 현황 및 정비실적 5. 불법광고물 관련 -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 전담조 편성 현황, 단속일, 단속방법, 단속내용 및 결과(실적) - 보상 내역(인원, 실적, 보상금액 등) 6. 현수막게시대 운영현황 - 위치, 위탁업체명, 대표자, 이용요금, 이용기준 7.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 (주말 또는 공휴일) - 현수막 없는 주간과 구분하여 작성, 운영방침서 제출 8. 동별 불량 공중선 정비현황 (최근 3년간) 9. 2016년 토지 보상계획(봉화산로 확장공사 포함) 10. 동별 전기‧통신주 이동 요청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1.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 - 현황,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행정처분 내역 포함) 2. 불법구조변경차량 정비명령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중장비) 및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대상, 단속내용, 단속방법, 단속장소, 단속실적 및 건 별 조치내역 (행처처분 포함) 4. 자동차정비 관련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현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명단, 단속실적 및 건별 조치내역 5. 무보험운행차량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처리반인원, 장비, 처리․처벌실적 및 조치내역 6. 마을버스 허가에 관한 사항 - 업체명, 운영대수, 허가연월일, 노선(도면), 요금, 차고지, 노선변경 현황 7.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현황과 징수방안 및 실적(최근 3년간) -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위반 과태료 등 항목별 구분하여 작성 8.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체납액 및 처리내역) 9. 사업용 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포함)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인․허가건수 및 현황(버스 노선번호 포함), 관리․감독내역, 위반 조치사항 10. 차고지 위반 차량 관리·감독 현황(개인택시 제외) 11. 관내 사설주차장 차고지 증명서 발급 현황 12. 코스트코 주변도로 교통정체해소 종합대책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교통지도과	1. 공영주차장운영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 정기 주차대수, 일일평균 주차 이용대수 2.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 - 관리위반 행정처분 내역 - 허가된 주차장 내 무허가 건축물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 동 별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 현황, 실제 이용내역,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3. 위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포함) 4.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실적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5.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최근 5년간) - 동별 설치면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건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 동별 포상금 지급내역 - 사업자 선정과정 및 선정 사업자의 현황(대표, 주소, 경력, 자본금 등 자세히) 6.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 주차단속원 현황(근무조 편성 내역 포함) 및 장비현황, 단속실적(전체) -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 체납과태료 징수방안 및 징수실적 - CCTV탑재차량 운영현황(장비, 인력, 예산) 및 단속실적 7. 중랑구 노외 주차장 현황 - 입찰가격 현황 및 계약만료일자 포함 8.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9. 포상금 지급 세부 내역(최근 3년) 10. 볼라드 및 반사경 관련 - 계약업체 현황(입찰방법, 사업주, 위치, 자본금 등 세부 자료) - 설치장소(위치) 및 예산집행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도로과	1. 도로과 소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구간, 개소수, 공사기간, 종류, 소요예산 3. 지하(보)도‧차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유지보수내역, 소요예산 4. 도로과 소관 시설공사비에 관한 사항 - 도로개설, 포장, 보안등에 대한 총 투입 예산 - 8미터 이상 도로개설(도면표시) 계획, 예산내역, 구간, 완공시점, 공사진행 현황 - 각 동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과 도로과에서 시행한 내역 5. 사업별(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동별 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사업별 현황, 월별 예산집행 내역, 업체명, 보수내역 - 사업별 연간 단가 계약 업체 현황 6.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건수, 신청주체 구분, 신청목적, 복구현황 - 미복구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및 접수내역 7. 현황도로(도로로 쓰이고 있는 사유지) 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민원내용 등 8. 2014/2015/2016년도 제설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모래 등 구입 현황 9. 관내 도시가스 시설,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업체명 기재) 10. 망우리 횡단교량 설치공사 추진현황 11. 봉화산로 확장공사 추진현황 12. 포트홀 및 씽크홀 민원발생지역(주소명기하여 지도에 표시) 및 민원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치수과	1.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을 위한 조치현황(시설물 확충 또는 보수 등) 및 소요예산 - 양수기 점검 및 정비현황, 전수조사 및 조치 결과 2.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에 관하여 - 시설 현황, 관리 및 향후 계획 -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점검 내역 및 관리실태 3. 빗물받이 및 하수관 준설현황 및 준설토 처리 및 예산 집행 내역 4. 수방자재 구입 현황 및 관리 5. 우수관, 하수도 맨홀에서 유입되는 악취차단 향후 계획 6. 중랑천 수영장(물놀이장) 조성공사 진행 현황, 예산 집행 내역, 향후계획 7. 저소득 침수지역 차수판, 역지변 설치사업 현황 및 연간단가계약 업체 현황 8. 동별 하수관 현황(지도 포함, 매설일 등 노후도 포함) 및 올해 보수 계획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동 주민센터	1. 일상경비 지출정산 현황 - 통장수당(회의수당포함) 지급현황 - 통장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내용 및 결과 <의결 결과, 건의사항, 민원처리 내용 등> 2.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4. 동별 재난대책 : 양수기 및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5.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7. 다문화가정 현황 (지원내역 포함) 8. 동주민센터 개·보수 현황(최근 3년간) - 공사명, 계약일, 시공업체, 개·보수 내역, 공사비 9. 각 직능단체 관리 현황 - 단체별 명단 - 단체별 봉사활동 내역 및 봉사예산확보(자부담 또는 지원)실태 - 단체별 지원현황(단체명,지원일,지원금,지원내역)*최근3년간 10.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및 결산내역 (2014, 2015년도) - 행사별, 프로그램운영, 회의, 예산지출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11. 각 동별 주요사업 및 고충민원 처리현황 12.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실적 (최근 3년) 13.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실적 14. 민원별 접수 및 처리현황 (최근 3년) 15. 주민표창 현황 16.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17. 장애인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 18.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19. 각 동별 통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0.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현황자료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21. 각 동별 행복나누리협의체 관련(복지정책과 9번 관련 세부자료) - 위원 명단(공통사항에 준하여) - 2014년, 2015년 활동내역, 활동결과, 미비점 및 보완책, 향후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수범사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시설관리공단	1.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2.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 (계약직 포함) 3.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현황 4. 주차장 관련 사업(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분하여 작성) - 주차장 이용요금 변동내역 (최근 3년) - 주차장운영 위탁 내역 (최근 3년) ‧ 위탁조건, 위탁금액, 업체현황, 대표자 등 - 동별 주차장 위치 및 주차면수, 이용자현황, 대기자 현황 - 주차장 이용요금 타구와의 비교내역 - 경춘선 폐선부지 구역별 위치도 및 일자별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 5.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하여 - 월별 부정주차 단속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 (구간제 운영지역과 구분하여 작성, 견인실적 포함) - 구간제 운영 지역 현황과 시범운영 효과 및 개선방안 6. 위탁시설 관리인력, 운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구민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 구립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용마폭포공원축구장, 신내다목적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관상복합청사) 7. 각 도서관 별 월평균 이용현황

7. 감사결과

부 서 명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총 계		99	61	37	1
전부서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7	7	0
안전총괄담당관		10	3	6	1(감사요청)
생활 복지국	복지정책과	4	4	0
	사회복지과	10	6	4
	여성가족과	5	4	1
	교육지원과	14	12	2
	청소행정과	8	4	4
도시 환경국	주 택 과	3	2	1
	도시개발과	2	1	1
	건축디자인과	3	2	1
	공원녹지과	1	1	0
	맑은환경과	1	0	1
	부동산정보과	5	2	3
건설 교통국	건설관리과	7	3	4
	교통행정과	4	2	2
	교통지도과	4	2	2
	도 로 과	4	3	1
	치수과	5	3	2
시설관리공단		2		2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공통사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안전총괄 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교차점검이 되지 않아 자료 오류가 많았으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으로 구조적 개선 필요. * 구청 총괄부서와 주민센터의 물품(방독면, 쓰레기봉투 등) 수불 대장의 내용이 다름. 이에 구청 총괄부서와 각 부서(동포함)의 통일된 자료로 제출 바라며 향후 물품의 관리 및 점검에도 유기적 협력을 요하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재정비 할 것. *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 등과 같은 부서별 공통사항의 자료는 통일된 양식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비용이 2천만원 미만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시 집행 잔액을 낙찰차액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은 바,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른 정확한 행정용어를 사용 할 것.

【공통사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안전총괄 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 세부사업의 예산집행은 전체가 집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집행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부 집행한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일부 부서의 편중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정이 필요. * 물품 구매 등 예산집행 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온라인 사업체 및 다수의 업체를 시장조사하여 예산 절감하기 바람. * 보조금 교부 후 정산 시 정산서 양식을 체계화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안전총괄 담당관	* 상봉1동 안전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현장방문 시 시정요청 사항(바닥페인트 시인성 부족, 전신주 도색 및 광고물, 불법주차, 예산 정산서 보완, 안전체험교육장 적극 활용 등)을 이행하여 주시고, 범죄 및 화재 우발 지역을 선정 시 사업의 실효성이 있도록 대상구역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민방위 물품 구매 후 필요부서에 배당 시 해당 기관에서는 수불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특히 수불대장(방독면 등) 작성과 자료를 총괄부서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총계의 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양식 통일 등)하여 주시기 바람. (감사요청) 공통사항 지적사항내용 중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지적사항과 함께 물품구매 및 관리에 대한 부실이 많아 최근 5년간 민방위 관련 물품 예산집행, 관리 부분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 특정감사 요청 함. * 다른 부서에서(안전마을만들기, 재난 기금 등)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공유할 것.	-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 환경의 변화와 사고 발생 예상지역을 관련 부서 및 민간과 협업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힘써주시기 바람. 특히 주차장과 물놀이 시설로 연결되는 보행통로, 용마산로 확장 공사 완료에 따른 사가정역 주변 보행자, 새우개 마을 안전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원, 적출,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를 기록 및 정리하여 향후 우리 구 특성에 맞도록 잘 활용 할 것. - 재난취약가구 선정 시 대상자(이주여성 등)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 재향군인회 행사 시 기존 틀에 벗어나 참여 어르신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 설정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주시기 바람. - 하절기 기습폭우 및 장마에 대비한 취약지구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신내관상복합청사에도 화재 및 안전사고 훈련 요청. -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 단체는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나 건의사항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비슷한 사항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 함. 특히 차량 관리 및 점검, 유류 수불, 운행일지 작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이와 함께 해당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현재의 방침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보고 바람. * 동 행복나누리 협의체 위원 선정 시 일부 주민센터(면목4동, 면목5동, 상봉1동, 신내2동)는 아직도 과반이상이 주민자취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복지전문가, 학교, 자원봉사자 등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호흡 할 수 위원을 위촉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바람.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배분 시 유형에 따른 장애인을 대표 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술이전 및 전산시스템 도입 시 관련 인건비, 제경비 등 관련 규정에 맞도록 예산 산출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할 것.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사회복지과	* 자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운영 효과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폐지 바람. 특히 영농사업단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운영 규모를 축소한다고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할 수 없으며 자전거 사업단 역시 효과성의 재검토가 필요함. * 인구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단순한 프로그램 위주의 어르신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법의 사각지대에서 부정수급을 받는 대상자는 철저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법에 의한 환수 조치 바람. * 예산집행 잔액과 관련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서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함. 추후 사전조사와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LED교체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 노숙인 보호 활동관련 지속적인 순찰과 관심을 갖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자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교육격차 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 -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에 관하여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홍보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전통시장과 협약을 통해서 일부 복지관에서는 식자재 등을 구입하고 있지만 아직 참여 수준이 저조함. 이에 MOU 체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할 것을 요청함. 특히 위원회 구성 인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위원을 위촉하여 주시고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신내노인복지관 인사 관련 행감 지적사항(정규직의 퇴사, 동일인의 재입사 등)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 요청.
여성가족과	*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기존에 추진해왔던 정책의 답습에서 벗어나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출생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산후조리원 지원, 세제해택 등) *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사 교육 시 현장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 바람. * 작년 메르스 사태로 사업 전체가 취소된 사항이 있었지만, 사업예산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만 집행 함. * 위원회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위촉위원의 현행화 요청하고 아동급식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구 예산 지원으로 어린이집 등에서 구매하는 노트북 등의 물품 구매 시 행감 지적사항대로 시정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교육지원과	*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 바람. * 청소년 독서실 이용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계획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적은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인력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해당 위원회의 특성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지역단체 회원 및 퇴직공무원을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행정적 관행을 벗어나도록 할 것이며, 동일인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는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바람. * 입시 설명회 개최 및 수능시험 이후에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진학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교육지원과	* 20개 자치구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유치와 교육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우리구의 추진 계획은 답보적인 상태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통일된 양식을 이용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지출 되도록 할 것. * 급식지원심위위원회등 최근 3년간 미 개최 위원회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시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에 경비가 지원 되지 않도록 보조금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 마련 요망. * CYS-Net 운영위원 근거 마련: 법에 따른 규칙제정 할 것 * 장학금 지급 시 조례의 기준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정 그룹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 * 중랑교육발전협의회와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비 원천징수 및 자문료 지급 시 보조금지급회계기준에 맞도록 지급하고, 회의비는 사업계획에 맞는 참석대상자에 서명을 받아 지급하고, 회의록 작성 및 비치 할 것.	- 시예산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휴카페의 향후 지원 방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과의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 볼 것. - 동마다 휴카페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건의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청소행정과	* 위탁사업체 예산 지출, 정산, 운영, 운행일지, 업무현황보고서 등 관리 감독에 따른 행감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동일 지적내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특히 정산서 작성에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여 위탁사업체의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중간집하장 용역 발주 및 공사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탈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할 것. * 재활용선별센터 잔재물 처리비 산출내역, 유류비 집행내역 등 전체적인 회계처리과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빠른 시간안에 시정 할 것. * 헌옷수거함 관련 위탁관리협약에 따라 이행하여 주시고 행감 사항별로 지적한 내용은 재검토하여 즉시 시정 바람.	-청소차량 수집 운반 시 덮개를 덮고 운행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라며, 특히 하절기 차량 세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RFID)을 연립 및 개인 주택에도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여 주시고, RFID 방식의 감량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요청 -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으로 담당지정제를 건의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주택과	* 공동주택에 비하여 단독주택은 안전관리 등 지원이 부족하며, 향후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 보다,불법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태연하게 증축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지적 사례를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 요청하고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 바람. 특히 지적사례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 바람.
도시개발과	* 중화재정비사업 촉진의 연구용역비는 상당부분 매몰비용처리 되는 안타까운 현실 임. 대규모의 정책 수립 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걸쳐 향후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바람.	- 생활권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 해줄 것을 요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건축 디자인과	* 면일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하여 지난 행감 시에도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발주 및 설계단계 부터 꼼꼼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요청 하였지만, 공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주변 환경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금 더 신중했다면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이런 민원의 발생요인은 주민과의 소통과정이 부족했다고 판단 됨. 향후 공공시설물 공사 시에는 사전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적 요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어렵게 진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패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망우본동복합청사 하자보수 시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람.
공원녹지과	* 망우공원묘지 횡단교량 마무리 공사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 조명(구리에서 중랑구로 진입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설치해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맑은환경과		- 대기오염 경보 문자가 중복 수신되는 사항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부동산 정보과	* 직원대상으로 한 도로명 주소 퀴즈 사업 재검토 요청. *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수불 관리 미흡	-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감독으로 선의의 주민이 피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도로명 주소에 행정동을 명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찾아가는 도로명 홍보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상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건설관리과	* 가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상가 등 일부 점포에서 상습, 고정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사업체는 강력히 단속하기 바람 * 불법 현수막과 공공, 정책 현수막을 구분하여 철거 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공공 및 정책현수막이 악의적으로 철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양원지구 및 화훼단지 보상진행과정에서의 민원과 선의의 주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람.	- 통신선 정리 방법에 대한 개선방법을 강구 할 것 - 용도폐지 등 다른 부서와 연계된 업무는 일관된 감사자료를 제출 요망. - 광고물 정비 포상금 지급 시 다수의 주민센터에서 참여 할 수 있게 독려 바람. - 마무리 단계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종료 후에도 다른 대상지 선정 시에는 골목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구 만의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교통행정과	*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주차면수를 줄이면 감면혜택을 받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상급기관 및 관련 기관에 협의 또는 건의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중랑캠핑숲 부근 등 우리 구 외각 지역에 관외 화물차량 및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이 야간에 불법 주차되어 있음. 이에 단속 및 계도활동에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람.	- 차량이용 증가에 따른 무보험,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요청 - 승용차요일제 감면 혜택 종료에 따른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람.
교통지도과	* 주차단속원 채용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동일인이 재 채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여전히 주차단속원 퇴직공무원 비율이 높음. 또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가 시민의 상식과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더욱 모범을 보여 줘야 한다고 판단 됨. 이에 우리구가 취업난 해결에 역행하지 않도록 시정 바람. * 행감 시 지적한 물품구매(카스토퍼, 표지판 등)와 설치 등의 비용은 물가상승과 무관하게 비용의 산출의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움. 수감자료 제출 및 예산 집행과 정산에 조금 더 세심하고 신중을 기하여 업무처리 하기 바람.	-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목적에 앞서, 주자창 부족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에 시민의식 개선 홍보, 단속알림서비스 등 우리 구 특성 맞는 정책을 찾아 접목시켜 주시기 바람. - 볼라드 정비현황 등 행정수감자료 작성 시 구주소와 신주소가 혼합되어 있어 신주소 작성 시 행정동을 표기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구주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자료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작성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도로과	* 과속방지턱 정비시 규격에 맞도록 작업 요망. * 제설 장비, 염화칼슘 및 소금 관리 및 수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예비비로 지출하기 전, 예산총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비목상호간 또는 타비목상호간 이용 또는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 있는 지 검토 후 그래도 부족한 경우 예비비로 지출 할 것.	- 공원묘지 횡단교량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여 교량 미관 디자인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람.
치수과	* 싱크홀 등 도로 함몰 시에는 임시적 조치보다 전제적인 문제점을 찾아 보수하여 주시고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 대비 요청 함. * PP마대 관리 및 물품수불에 관한 전반전인 재조사 및 현행화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 요청 함. * 다른 부서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예산 지급 부서와 공유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물놀이장 완공에 따른 홍보, 그늘시설의 확보, 주차장 이용, 보행동선, 화장실 등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 및 행감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해주시기 바람. - 묵동천 악취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개선 바람.
시설관리 공단		- 치수과와 협업하여 물놀이 시설 관리 및 이용자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공단직원 격려 및 사기 진작방안에 힘써주시기 바람.

8. 기타 감사의견

□ 감사 총평 및 의견

☞ 먼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자료에 오탈자가 많고 자료 자체의 오류로 인해 수감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는 자료의 교차점검이 되지 않는 시스템적 문제와 한 달 이상의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 바, 이러한 행태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소신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61건> 건의사항 <37건> 특별감사요청 <1건> 등 총 [99건]의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 우선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없듯이 우리 중랑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그동안의 답습적인 행정에 벗어나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과 멀어진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또한 일부 부서의 세부사업 예산집행은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일부만 집행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부 집행한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정 부서에 편중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의견을 모으는 각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으며, 해당 위원회의 전문가 혹은 대표성을 지닌 위원이라고 판단하기 부족한 경력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다수의 단체 예산집행 현황과 정산서를 보면 만약 그 돈이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허술하게 정산하고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집행부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공공의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의 대가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한 사업체의 회계처리와 인력운영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었습니다.

☞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 본 감사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시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 보다는 업무의 특성 및 과중에 따라 직원들과 소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특기사항-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현황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정총괄담당관	박해천	생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	안준모 신태화 이명순 이성수 고정숙 박도수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장 맑은환경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식 송영민 박준익 김영신 강성락 민임준 김항수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참고인】
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이환구기동호 이용구 이명행 이수범 이권구	면목제2동장 면목제4동장 면목제5동장 상봉제1동장 중화제2동장 망우제3동장 신내제1동장 신내제2동장	정헌주 성관제 양운화 임성학 김학진 박정란 김연태 전필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운영본부장	정행교 황규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