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9일  장신자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6월 11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신자 의원)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 변경(안 제2조)

1) 경리관 → 재무관

나. 위원회의 심의대상 법조항 추가 및 단서조항 삭제(안 제4조)

1) 심의대상 조항 추가 조정

가) 법 제32조제1항 →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

나) 기존 단서조항 문구 삭제

다.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방법 정비(안 제5조)

1) 회의소집시 개의 인원(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의결인원(출석

위원 과반수) 구체적 명시

2)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 회의 참석 배제 명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 변경,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경리관 → 재무관으로, (제4조, 심의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심의대상 법조항 추가 및 단서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제5조, 회의소집) 회의소집시 개의

인원(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의결인원(출석위원 과반수)을 구체적 명시하였으며, 또한 심의 안건과 이해 관련 있는 위원의 회의 참석을 배제를

명시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