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9일  이영실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6월 11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영실 의원)

1) 개정이유

조례의 근거 조항으로 하고 있는 「주택법」제43조제8항이 제43조제9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문 변경 반영(안 제1조)

- 「주택법」제43조제8항 → 제43조제9항으로 수정

나.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본 개정 조례안은 2014. 6. 15 상위법인 『 주택법 』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주택법” 제43조제9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개정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

하여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1조(목적), 제5조

(지원신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준용규정) 등 현행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문구를 조례 정비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