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 07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6월 0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재정국장 박영헌)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 (사유재산 기부채납)

○ 기부자 : 아주그룹 명예회장 사모 백용기 외 5명

(故 문태식 명예회장 유족)

○ 기부재산  :  토지 15필지 13,501㎡, 가액 5,237,870천원(공시지가)

<중랑구 소재>

• 중랑구 신내동 산2-6외 6필지, 전/11,462㎡ /5,237,870천원

<타 지자체 소재>

• 동작구 사당동 441-10/ 대지/ 6㎡/ 13,170천원

• 동작구 사당동 316-135외 3필지/ 도로/ 218㎡ / 151,642천원

• 강북구 수유동 산163-26외 1필지/ 임야/ 1,673㎡ / 993,762천원

• 경기도남양주시평내동 산118-14/ 임야/ 142㎡/ 71,071 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박정란)

금번「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시 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서,

아주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사유재산을 구에 기부의사를 밝히면서 구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조     의 조건 없는 기부로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