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8일  조회선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6월 11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조회선 의원)

1) 개정이유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 전부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제41조”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안 제1조)

나. 전자이미지공인 조항 등을 정비하여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본 개정 조례안은 2011.11.21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리규정” 인『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1조가 제40조로 변경 된 사항 과 제34조(특수관인) 운영지침에 따라 유가증권 그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제

2조의2(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규정에 따른 효율적인 공인대장 관리

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 항목을 제10조(공인대장)에 추가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