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8일  장신자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6월 11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신자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구세 기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주요 내용은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구금고 예탁으로 일원화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4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 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제18조(교부금전의 예탁)의 제목

및 조항을 정비하고,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1조(일반우편 송달부) 조

항인,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제4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체납세액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 개정안을 반영하여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정비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구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