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김용길)

가. 제안사유

○ 묵1동 81-17번지 일대 묵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14호(2008.06.26)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위 구역의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해 기반시설 제    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한 용적률로 변경하고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공급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묵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정    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    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나. 사업개요

1) 사업의 명칭 :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 구역면적 : 37,334.7㎡

3) 계획세대수 : 공동주택 719세대(아파트 12개동, 지하4층/지상12~25층)

4) 의견청취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37,334.7	100.0
정 비 기반시설	소 계		6,452.8	17.3
	공 원	소 계	2,494.7	6.7
		어린이공원	1,668.7	4.5
		소공원	826.0	2.2
	도 로		3,958.1	10.6
획 지	소 계		30,881.9	82.7
	택 지		30,881.9	82.7	공동주택

다. 추진경위

○ 2008.06.26.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08.09.01. : 조합설립인가

○ 2011.11.17. : 사업시행인가

○ 2013.09.05.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4.11.28. : 착공신고(2015. 4.23 : 입주자 모집 승인)

○ 2015.04.14. :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안) 제출(조합→구)

○ 2015.04.14. :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안) 입안

○ 2015.04.28. : 정비계획변경(안) 주민설명회

○ 2015.05.07. : 정비계획변경(안) 주민공람공고(2015.6.08일 까지 -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 정비구역 변경지정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에 의거 서    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정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정비계획상 용적    률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 기부채납    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한 범위내에서 정비계획 결정시 결정되는 사    항으로 묵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인센티브 용적률을 포함하여 산출된       239.25%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지정 당시 실제 정비계    획상 용적률은 그 이하로 결정되어 금번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실제 적용    할 수 있는 239%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3.9.05       완료되고 이주를 시작하여 2014.11월 착공된 구역으로 정비계획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시 하여야 하고, 정비계획변경 절    차 추진시 소요되는 시간과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 이주 및 철거는 추진하되 공사와 정비계획변경    을 병행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 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된 정비계획 용적률을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한     용적률로 변경하고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공급계    획의 변경을 통해 당해 구역내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    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