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9일 장신자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신자 의원)

1) 개정이유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사체검안서 등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별표 종목에 대해 삭제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정에 따른

일부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 제2조제1항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변경

❍ 제3조제2항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 를 신설

❍ 별표 중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사체검안서 등 종목을 삭제(안 별표)

❍ 별표 중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로 변경

❍ 별표 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제8조에 따른 수수료” 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국민건강법” 및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개정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1항 본문 중「국민건강보험법」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변경하고,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면제)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 조항“ 을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기본

조례”와 상호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 신설 하고, 별표 수수료 종목 란(공

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각종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종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생분야종사자” ⇒ “식품위생분야종사자” 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 따른 수수료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규정

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