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20일 김명찬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5월 22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명찬 의원)

1) 개정이유

현실에 맞게 장학금 지급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의 종류 삭제 (안 제2조)

나. 장학생의 지급대상 구분 삭제 (안 제3조 각 호)

다. 장학생 선정 시 추천기관 변경

- 현실에 맞게 학교장 추천으로 변경 (안 제5조)

라. 장학생 정원 조정

- 당초 7%에서 5%로 변경 (안 제6조)

마. 장학금 지급시기 문구 수정

-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문구 삭제 (안 제8조)

바. 장학금 환수규정 신설 (안 제9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장학금의 종류 삭제(안 제2조) - 유공자장학금은 현재 유공지도자 자녀의

경우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우등생장학생은 최근 학교 석차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특기생장학금은 예체능의 뛰어난 경우로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장학금의 종류를 삭제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삭제로 제3조 각호를 삭

제하고 조문을 수정 하였으며,

제4조(장학생의 추천)은 협의회, 부녀회, 문고의 각동 회장, 구 회장, 지회장등 명칭과 추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제5조(선정)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어 현실에 맞추어 학교장 추천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장학생 정원조정) 당초 7%에서 최근 교육청 학비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130%까지 확대 지원 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정원을 5% 조정 하였으며,

제8조(장학금 지급시기) 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 확정이 매년 5월말에 확정되어 새마을장학금을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 할 경우 이중 지원으로 환수 대상이 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시기를 학기별로 수정 하였으며,

제9조제3항(환수) 장학금을 이중 지원 받을시 환수 근거가 없어, 환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추천 단체 명칭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구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