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20일  김명찬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5월 22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명찬 의원)

1) 폐지이유

가. 본 조례는 1998. 6. 10. 대통령 훈령 제70호「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훈령)」과 2000. 12. 5. 제정된「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2006. 6. 30. 제정한 바 있음.

나. 당초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나, 조례로 제정하게 된 취지는 고객만족 서비           스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상설로 구성         하여  운영하기 위함이었음.

다. 2009. 9. 4. 대통령 훈령이「행정서비스헌장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되었고,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에서는 동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과 헌장의         내용 심사는 부서 본연의 업무에 해당됨.

라.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동 위원회 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신속하고 적극적          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 본조례는 1998. 6. 10 대통령 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

침(훈령)』과 2000.12. 5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2006. 6. 30 제정 되었음

- 당초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나,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은 고객만족서

비스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상설

로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함 이었음

- 2009. 9. 4 대통령 훈령이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완화되었고,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에서는 동 위원회 규정을 삭제 하    였으며, 또한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과 헌장의 내용 심사는 부서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며,

- 따라서 상위 규정에 맞춰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질적

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