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9일  이영실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6월 11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영실 의원)

1) 개정이유

「주택법」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분쟁당사자의 대표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그 밖에 법   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중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 규정(안 제3조제2항)

나. 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다. 상위법 조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 제9조, 제13조)

- 「주택법」제42조제5항 → 제42조제8항

라.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함을 규정(안 제4조)

마. 위원회 심의 기능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바. 다수 당사자의 대표는 당사자들이 선정하도록 변경(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주택법”

제42조제5항이 제42조제8항으로 변경되어『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

원 조례』제4조, 제9조, 제13조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중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을 40%이상,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초과 하지 않

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3조제2항), 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을

3년 연임을 3년 한차례(제3조제4항) 변경하고,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기능에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

쟁조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4조제6호)하

고,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협의하여 선정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

하는 개정(안)을 정비(제11조, 대표자의 선정)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법

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구성), 제4조

(기능),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의 해촉),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3조(조정의    효력),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6조(비용의 부담)등 현행 문장에 어   울리지 않는 조문을 개정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