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19일  김윤수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5월 22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윤수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 조항 수정(안 제1조)

나. 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안 제3조)

다.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원회 조례 제1조(목적)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33조의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같은법 제33조의 제9항 및 제10항 으로 규정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제3조(구성) 위원회 위원 연임규정을 임기2년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원회 부패영향평가 매뉴얼(2014년)에 따른 것이며,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재 구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