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김용길)

가.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2006.03.23)호「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    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를 해산 및 승인 취소하고, 사업주체 해산에 따라 사업 추    진이 불가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정비 예정구    역 해제를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나. 사업개요

1) 구역 명칭 :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가칭 중화2구역)

2)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중랑구 중화1동 131-35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7,971㎡

3) 사업시행자 :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4) 정비계획 내용(해제) -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구 역 명	위 치	면적(㎡)	정비예정구역지정 (고시번호)
중화동 13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중랑구 중화동 131-35일대	17,971	2006.03.23 (서고시 제2006-95호)

다. 추진경위

○ 2006.03.23.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96호]

○ 2009.09.15.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1.07.25. : 정비구역지정 신청(구 → 서울시)

○ 2012.09.10. : 서울시 보완사항 검토(종상향 및 층수완화 재검토 등)

○ 2012.11.21. : 시도시계획심의(보류)

○ 2013.07.16. : 정비구역지정 보완 신청(구 → 서울시)

○ 2013.09.04. : 서울시도시계획심의(보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유지

사업추진여부 주민의견조사

○ 2013.10.~2014.01 : 정비구역지정 주민의견조사

(반대42%, 찬성23%, 무응답35%)

○ 2015.04.17.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 2015.04.24.~05.06. : 추진위원회 해산 처분 사전통지 및 추진위원회 의견청취

○ 2015.05.14.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 승인 취소

[중랑구 고시 제2015-33호]

○ 2015.05.21.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중랑구 공고 제2015-504호]

- 공람기간 : 2015.05.22. ~ 2015.06.22.

- 제출의견 : 없 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조합설     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및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등의 해    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게 되어있음.

○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 2011.10.27 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되    었으나,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12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구역으로 동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구역해제가 이뤄져야 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