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19일  김윤수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5월 22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윤수 의원)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로 하는 상위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특허법」제39조 및 제40조 삭제됨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

나. 구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입금 등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특허권의 등록 관련 근거 조항 변경(안 제12조)

-「지방재정법」제76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라. 등록보상금의 지급 규정은 제15조와 중복으로 삭제(안 제14조)

마. 등록보상금 금액 하향 조정(안 제15조)

- 특허권 100만원 → 50만원

- 실용신안권 50만원 → 30만원

- 의장권 30만원 → 20만원

※ 국가공무원은 각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바. 등록보상금은 동일 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15조)

사.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      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안 제16조)

아. 보상금의 반환 및 미반환에 대하여 상위법 근거규정 추가하는 등 조항       정비(안 제19조)

자.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안 제1안(목적) 조례안이 상위   법인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항   목으로 변경 되었으며, 안 제12조(등허권의 등록) 근거 조항인 “지방재정법”   제76조 규정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로 변경 개정 되었으며, 안 제   15조(등록금의 지급)가 상위법 등록보상금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 하였으   며, 동일발명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토록 개정 반영 하였으며, 안 제16조(처분   금의 지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 한 경우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였   으며 안 제19조(보상금 등의 반환) 관련 보상금의 반환 및 미반환에 대하여    상위법 근거 규정을 추가 하여 수정 하는 등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면 개   정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활성화을 위한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   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