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5월 20일  김명찬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5월 22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명찬 의원)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64호,2015. 1. 6)개정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추가 규정(안 제2조제1호)

나. 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중랑구 지역관할 보훈지청    장 신설(안 제3조제3항제9호)

다.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8호(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신설 개정(2015.1.6)되어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참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중랑구 지역관할보훈지청장을 추가 하였으며(안 제3조제1항제9호),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가 규정(안 제2조제1호) 하였고, 국가보훈처(2015. 1.12) 및 서울북부보훈지청(2015. 1.15)으로부터 조례 개정에 이를 반영토록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구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