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전총괄담당관•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총괄담당관 • 생활복지국 • 도시환경국 • 건설교통국 • 동주민센터 •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고 추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2015년 6월 17일 ~ 2015년 6월 25일(9일간)

3.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면목본동,

면목제3․8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중화제1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중랑구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박 승 진	김 진 영, 강 대 호, 이 영 실, 이 현 배 조 성 연, 최 경 보, 홍 성 욱	전문위원 송영민 지방행정 서 기 김승준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비고
	구 분	국(동) 별
2015.6.17.(수)	주민센터	상봉제2동, 면목제7동 묵제2동, 망우본동	주민센터	오전
		면목본동, 면목제3·8동 묵제1동, 중화제1동		오후
2015.6.18.(목)	구	안전총괄담당관, 도시환경국	구의회 제2소회의실
2015.6.19.(금)		도시환경국
2015.6.22.(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2015.6.23.(화)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생활복지국
2015.6.24.(수)		생활복지국
2015.6.25.(목)		생활복지국,

6. 서류제출 요구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공통사항】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작성기간 : 2014. 1. 1 ～ 2015. 4. 30(연도별 구분) □ 기 준 일 : 2015. 4. 30 1.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2.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1) 2천만원 이상 공사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입찰 견적서 사본, 설계변경 여부 2) 2천만원 미만은 목록만 제출 - 목록에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표시 5.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6.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 명칭, 목적, 인원, 연도별 운영실적, 예산집행 내역 7.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준공일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이유 8. 예산 불용액 현황 및 사유(2014년) 9.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 행사홍보물 제작 현황 및 제작 비용 등 10.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2013, 2014년) -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 및 결손 처리 현황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총괄담당관】	1. 재난대비 인적․물적자원 및 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금 확보현황, 종합계획 수립현황 2.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3.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유형별 상황실 운영체계 등) 4. 민방위 음용수 지정 및 실태 관리 현황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 현황, 이용대상, 이용자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예산지원,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2. 복지관 현황(복지관별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관한사항 - 현황, 이용대상, 이용자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예산지원,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4.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현황 ※ 주무부서에서 해당부서 자료 수합하여 작성 5.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 집행 내역 포함) - 금품, 성품의 지원내역, 동별 배부현황(지정, 비지정 구분) - 차량운행일지 - 운영비 집행현황(업무추진비, 영수증 포함) 6. 긴급지원 지원 현황 (2013년 부터 ~ ) - 지원대상, 내용 및 방법 - 불용액 내역(신청사항 및 선정내역) 7.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현황(2013년 부터 ~ ) 8. 동복지협의회 현황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사회복지과	1.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 운영에 관한 현황 - 장애인현황,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방법, 지원효과, 향후계획 ◦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현황 - 시설현황, 이용자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이용대상, 사업내용, 예산지원내역, 향후계획 2.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현황(동별) - 예산배정 및 지원내역 3. 중랑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4.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지원 업무 계획 및 실적 5. 각 동별 취로사업 인력 및 예산집행 실적 및 현황 6. 전세 융자금에 관한 사항 - 지원현황(대상, 지원기준, 지원총액) 7. 자활근로 위탁 사업 내역<예산 지원 현황 (최근 3년) 포함> 8. 노숙인, 부랑아 보호활동 현황 및 향후대책 9.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점자블럭 시설 현황 10. 장애인협회에 위탁한 수익사업 현황(자판기 등) - 수익금 현황 및 처리내역 11. 경로당에 관한 사항 - 신축현황(시설명 및 소재지, 규모, 시공업체, 공사금액, 계약일, 계약방법, 설계변경내역) - 보수현황(시설명 및 소재지,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수업체, 계약일, 계약방법) - 운영 현황(전년대비 증감내역 포함) 12. 노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예산집행내역 포함) 13. 망우묘지 이전사업 추진현황(국·시·구비 집행내역 포함) 14. 노인요양시설 현황 15. 장애인 이동수단(휄체어, 전동스큐터 등) 정비 지원 현황 및 지정 정비 업소 현황 16. 통합 부모회 지원 현황 - 발달 장애인 취업교육 계획안, 발달장애인 등록수 17. 용마노인복지관 공사에 따른 계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여성가족과	1.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위치, 규모, 정원․현원, 사업비, 개원일)및 확충내역, 시설유지관리, 예산지원내역 2.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구립어린이집 현황(규모, 수용인원, 위탁업체, 교사현황) -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총괄) - 행정지도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 교구, 교재비 등 집행내역(국공립 및 민간·가정 )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재직기간 내역 - 결산내역(2013, 2014년) 3.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기준, 지원대상, 연간 소요액 및 지원실적, 분담비율, 지원방법 4. 보육시설별 재위탁 현황 - 재위탁 심사위원 명단, 평가항목, 평가결과 5.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6.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여성교실 운영실적 및 여성단체 지원사항 - 여성인력 개발에 따른 취업자 실적 7. 소년․소녀가장 보호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 및 자매결연 추진실적 8. 구립 어린이집 교사 연수에 관하여 - 예산 및 집행실적, 연수내용 9. 결식아동 급식지원 추진현황 10. 출생아 현황 및 저출산(출산장려)에 대한 대책 및 장려금 집행현황 11.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 센터 별 예산지원, 등록자수, 향후 지원계획 12.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하여 - 운영현황, 예산집행현황, 위탁근거 및 위탁업체 13. 면일어린이집 공사 집행 및 예산 집행 내역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교육지원과	1. 학교 교육경비 지원 세부내역 및 학생수 2. 학교도서관 개방지원 내역(현황, 예산지원, 이용실적) 3. 우수학교 시상금 선정평가기준 및 지급 내역 4. 중랑구 교육발전협의회 세부 지원 및 예산 집행 내역 5. 학원산업육성지원 및 학원가 유치(엠코 등) 계획 및 추진사항 6.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홈페이지 구축 등) 7. 평생학습관계자 세미나 및 연수실적 8.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추천대상자 현황 9. 장학기금 조성 및 세부집행현황 10.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세부내역 11. 2014년도 보조금정산내역(교육경비보조금, 학교도서관개방지원) 12. 교육특구지정 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 13. 무상급식 추진현황 14. 행복중랑 111 장학사업 모급 현황 및 집행실적 - 집행대상 및 선정기준 15. 관내 초·중·고 시설물 개방 현황 - 요일, 시간대, 이용료, 이용단체 명 16.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신청접수 현황 및 내용 17. 관내 초등학교 남녀공용화장실 실태 파악 현황(근본대책) 18.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 지급방법, 지급실적(공모제 경우 : 참여자 명단) - 예산 집행 내역 19. 관내 대학원, 대학교 부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 청소년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21. 불우 청소년 보호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상담소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 청소년 야간 공부방 및 독서실 지원현황 22. 청소년 수련관 운영계획 23. 청소년 보호법 위반현황 및 과태료(과징금)부과 징수현황 - 과태료(과징금)부과현황 및 징수현황, 미징수 사유 - 구 자체 단속․유관기관 합동단속(경찰서, 교육청)실적-구분 - 연도별 누적 체납액 일소의 특단 대책 24. 관내 비행 청소년 계도 현황(2013년부터 ~ 현재)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청소행정과	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관리방법(인력배치, 연간예산액) 2.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기간, 단속인원,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향후계획 3. 무단투기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운영계획 - 보유대수, 설치장소(동별), 설치방법, 설치대상, 소요예산, 관리실태,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4. 쓰레기량의 변화와 청소대책 ( 2013년부터 ~ 현재) -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 재활용쓰레기 양(음식물쓰레기와 분리) - 소각장, 중간집하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단지를 중심으로 - 민간위탁 전․후 비교분석자료 및 향후대책 -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 5. 청소 민간위탁 현황(생활쓰레기 및 분뇨, 산업폐기물 등) - 음식물쓰레기 -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처리비용 연도별 내역 6.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처리 및 단속실적 7. 청소행정 서비스 주민평가단 운영실적 8.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인력현황, 위탁업체(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위탁기간, 예산지원, 운영실적 9. 재활용품 수집소 운영실적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 10.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업체 및 판매 현황 - 규격봉투별 제작비 비교현황(중랑, 동대문, 광진, 노원) - 규격봉투별 판매금액현황, 공공용 봉투 제작 및 동별 배부현황 11. 대형건물 정화조 유지관리(방류수, 수질 검사 등) 현황 12.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벌과금 부과 및 조치 현황 13.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부지 확보계획 및 추진현황 14.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정화조 대행업체별 처리현황 - 아파트별 준공량, 수거량, 수거요금 포함 (2013년 ~ 현재) 15.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 용역 실태 현황 16. 장애인단체 등 헌옷 수거함 설치 실태 현황 17.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및 회수 절차 비교현황(중랑, 광진, 노원)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 주 택 과 도시개발과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현황, 교육, 지도․감독내역, 조치(시정)내역 2. 공동주택 관리 지원실적( 2013년 ~ 현재) - 2015년도 접수 현황 3.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설립인가(위치, 규모, 대표자, 조합원수) 및 지도․감독현항 4. 주택 재개발지구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위험건물․축대 및 절개지 등의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실태, 처리내역 5.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현황(단속건수, 조치현황) - 철거건수, 철거유형별 사후조치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 - 진정접수건수, 처리유형별 사후조치내역 6.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허가신청 현황 - 신청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일반, 조합 구분) - 허가업체(시공사, 시행사 명기), 세대수, 사업부지, 허가(승인)조건 - 계류중이거나 반려 현황(사유) 7.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지역 현황 8. 항측 적발에 의한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9. 공공관리제도의 구역별 용역비 집행내역 10.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현황 11. 공동주택 거주 주민 간 갈등(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 12. 주택(다가구,다세대)준공 허가 후 불법건축물 발생 및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1.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 양원리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 4. 공공관리제도의 구역별 용역비 집행내역 5.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2013년도 ~ 현재) 6. 중장기 도시계획사업 중 미집행 내역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축디자인과	1. 건축허가(반려․취하사유 등)에 관한 사항 - 현황, 건축허가․반려․취하사유 2.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2013년, 2014년 증감 비교) - 위법건축현황, 단속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조치(시정)내역 (원룸,주택,상가 형태 무단변경) 3. 재난취약시설물(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실적 및 처리내역 4. 건축관련 진정내역 및 처리결과 5. 장기 미준공건물 현황 및 대책 6.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하여 - 근거, 현황, 사용승인 내역, 실태조사(정비실적), 향후계획 7. 아름다운 거리(간판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8. 영선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사업명, 공사비 현황 포함) - 공공건물 하자보수 및 예산집행내역 9. 관내 건축사 현황 및 건축사 별 건축허가 현황 (건축허가지 주소포함 : 2013년도~ 현재) 10. 위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하여 (최근 양성화 특별기간 동안 내역) - 위법 건축물 현황 및 양성화 접수 건수 - 양성화 실적 (접수 건 중 위법 건축물 양성화 불가능한 건 및 유형과 사유포함)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공원녹지과	1.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식재 및 유지관리방법, 실적, 예산집행내역 - 보식 및 수종변경에 따른 민원 및 처리사항 2. 동별 공원현대화 추진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공원 및 임야내 약수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유지관리내역(수질검사, 보수공사 등) 4.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대상현황, 방법, 위반자의 조치내역 5.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 병충해 방제대상, 방법, 예산집행내역 6. 가로수 보호판 설치계획 - 사업기간, 설치대상, 설치방법, 설치효과, 소요예산, 관리실태,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낙찰현황 포함) 7. 공원내 화장실, 시설내역 및 관리실태 8.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관리현황(체육시설, 예산투입현황) 9. 공원녹지 시설내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현황 10. 공원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11. 용마도시자연공원(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진행 내역 및 현황 12. 중랑그린Park 봉사대 조직․운영 현황(사업내용,예산,실적포함) 13. 공원 식재 집행내역 14. 용마폭포공원 폭포가동 일수 및 광장 행사 현황(2014년) 15. 신내 화약고 이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16. 사업별 소모용품 구매 내역(2013년~ 현재) - 근린공원 및 중랑천조경 사업 17. 봉화산 일몰제에 따른 사유지 매입 현황 및 향후계획과 공원 확충 계획 18. 묵동 장미터널 업그레이드 및 수림대공원 해가림막 설치·무대 확장 계획 19. 띠녹지사업 집행 및 관리현황(업체 및 예산 집행 내역 포함) 20. 봉화산 사유지 및 국공유지 현황 - 2015년 보상한 부분을 포함한 도면도 포함 21. 용마산 무장애 자락길 현황 22. 관내 사유지(대지)에 대한 공원 지정 현황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맑은환경과	1.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급수 관리현황 - 비상급수시설 확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지하수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사후대책 2.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 장비보유현황, 단속인원수, 단속장소, 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향후계획 3. 각종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 4.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적출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5. 지하수 수질검사․폐공처리 및 계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및 실적 -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 관리실태 6 수질검사 대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추진기간, 추진내용, 추진방법, 관정수,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내역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8.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9. 일반 병의원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점검 · 지도 및 단속 실적
부동산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2013년~현재)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뉴타운지역, 그린벨트 2.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적 3. 부동산중개사 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 - 해당중개사의 명칭, 주소, 대표자 명 포함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처리현황 5.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6.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2013년~현재) 7.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 및 지적경계불부합지 정리 현황 (2013년~현재) 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9. 부동산중개 업소별 중개 보조원 현황 10. 무허가 중개업소 현황 11. 중개사 수수료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12. 토지거래 허가 후 토지취득자 현황(2013년~현재) 13. 지적측량비용 현황(2014년~현재)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1.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 일시 점용허가 현황(각 동별), 면적당 점용료 부과 기준 2. 가로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 현황,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단속실적 3.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업 - 사업개요, 보상내역, 사업효과 4. 화약고 이전 및 새우개 도로 보상 내역 5. 옥외광고물 현황 및 정비실적 6.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7. 현수막게시대 운영현황 - 위치, 위탁업체명, 대표자, 이용요금, 이용기준 8.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 (주말 또는 공휴일)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교통행정과	1.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 - 현황,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 2. 불법구조변경차량 정비명령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대상, 단속내용, 단속방법, 단속장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4. 자동차정비 관련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현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인원수,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명단 첨부) 5.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처리반인원, 장비, 처리․처벌실적 및 조치내역 6. 마을버스 허가에 관한 사항 - 업체명, 운영대수, 허가연월일, 노선(도면), 요금, 차고지, 노선변경 현황 7.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현황과 징수방안 및 실적 8.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체납액 및처리내역) 9. 경전철 유치사업 추진현황 10. 신내역사 추진현황 11. 사업용 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포함)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인․허가건수, 관리․감독내역, 위반 조치사항 12. 차고지 위반 차량 관리·감독 현황(개인택시 제외) 13. 관내 사설주차장 차고지 증명서 발급 현황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교통지도과	1. 공영주차장운영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 정기 주차대수, 일일평균 주차 이용대수 2.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 - 관리위반 조치내역 3. 위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건) 4.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실적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5. 중랑주부 교통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6.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실태 7.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현황(기존 및 신규설치 구분, 위치 및 대수) 8.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 인력 및 장비현황, 단속실적(전체)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 체납과태료 징수방안 및 징수실적 - CCTV탑재차량 운영현황(장비, 인력, 예산) 및 단속실적 9.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현황(예산포함) 및 실적 10. 중랑구 노외 주차장 현황 - 입찰가격 현황 및 계약만료일자 포함 11.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로과	1. 도로과 소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구간, 개소수, 공사기간, 종류, 소요예산 3. 지하도․차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유지보수내역, 소요예산 4. 도로과 소관 시설공사비에 관한 사항 - 도로개설, 포장, 보안등에 대한 총 투입 예산 - 8미터 이상 도로개설(도면표시) 계획, 예산내역, 구간, 완공시점, 공사진행 현황 - 각 동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과 도로과에서 시행한 내역 5.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동별 보안등 현황, 월별 예산집행 내역, 업체명, 동별 보수내역 6.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건수, 신청주체 구분, 신청목적, 복구현황 - 미복구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및 접수내역 7. 현황도로(도로로 쓰이고 있는 사유지) 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민원내용 등 8. 2013/2014/2015년도 제설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모래 등 구입 현황 9. 관내 도시가스 시설,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과 안전 관리대책 - 업체명 기재 10.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추진현황 11. 북부간선도로 확장계획 및 추진사항 12. 서일대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 현황 13. 새우개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치수과 【동 주민센터】	1.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을 위한 조치현황(시설물 확충 또는 보수 등) 및 소요예산 2.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에 관하여 - 시설 현황, 관리 및 향후 계획 -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점검 내역 및 관리실태 3. 빗물 펌프장 현황과 유지관리비 내역 4. 빗물받이 및 하수관 준설현황 및 준설토 처리 및 예산 집행 내역 5. 수방자재 구입 현황 및 관리 6. 망우로 실개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7. 우수관, 하수도 맨홀에서 유입되는 악취차단 향후 계획 8. 수영장 사업 진행 현황 1. 일상경비 지출정산 현황 - 통장수당(회의수당포함) 지급현황 -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수감시 원본제출) 2.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3. 반상회 운영 실태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 5. 동별 재난대책 : 양수기 및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6.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7.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8. 다문화 가정 현황 (지원내역 포함) 9. 주민센터 개·보수 현황(최근3년간) - 공사명, 계약일, 시공업체, 개·보수 내역, 공사비 10. 직능단체에 관한 - 단체별 명단 - 단체별 봉사활동 내역 및 봉사예산확보(자부담 또는 지원)실태 - 단체별 지원 현황(단체명, 지원일, 지원금, 지원내역) *최근3년간

소관 부서	제 출 서 류 명
【동 주민센터】	11.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12. 주민자치위원회 결산 내역(2013, 2014년도) - 행사별, 프로그램운영, 회의 등 13. 동별 주요 및 고충민원 현황 14. 동별 통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시설관리공단】	1.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2.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 (계약직 포함) 3.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현황 4. 주차장 관련 사업(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분하여 작성) - 주차장 이용요금 변동내역 (최근 3년) - 주차장운영 위탁 내역(위탁조건, 위탁액, 업체현황, 대표자 등) (최근 3년) - 주차장 별 주차면 수 - 주차장 이용요금 타구와의 비교내역 5.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 현황 (견인실적 포함)

7. 감사결과

부 서 명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66	40	26
전부서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3	3	0
안전총괄담당관		3	1	2
생활 복지국	복지정책과	4	2	2
	사회복지과	7	3	4
	여성가족과	5	3	2
	교육지원과	4	2	2
	청소행정과	3	1	2
도시 환경국	주 택 과	4	3	1
	도시개발과	1	1	0
	건축디자인과	4	3	1
	공원녹지과	3	3	0
	맑은환경과	4	3	1
	부동산정보과	2	1	1
건설 교통국	건설관리과	4	3	1
	교통행정과	3	2	1
	교통지도과	5	3	2
	도 로 과	3	1	2
	치수과	4	2	2

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공통사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안전총괄 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자료에 오탈자가 많고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등 수감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충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등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길 바람. ▪ 관급공사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실시할 경우에는 가능한 관내업체를 선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바람.

【안전총괄담당관】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안전총괄 담당관	▪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을 미리 세워 대비하고, 재난발생 후에는 총 주관 부서인 만큼 재난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기 바람.	▪ 메르스 감염병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철저한 관리를 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민방위 교육은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현 시대에 맞는 주요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강사 선정시에도 심사숙고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하여 주기 바람.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복지정책과	▪ 동 행복나누기협의체 위원 선정시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회원이 주요 구성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고 통장 복지도우미가 발굴해 온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종합사회복지관 및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시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니 향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 복지대상자의 선정시에 철저한 조사 및 충분한 설명으로 구민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관내 출소자 현황을 파악,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람.
사회복지과	▪ 신내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 - 직원채용 등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바람. - 직원이나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복지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야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친절하게 서비스 할 수 있으므로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동 경로당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에 최선을 다하여 탈수급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사회복지과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사업은 예산 집행 실태를 정확히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여 주기 바람.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 정산서는 복지관 편의에 맞춰서 작성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 자활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영농사업단은 사실상 자활사업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판단되니 향후 계속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복지관에서 구입하는 식자재를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여성정책과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선정시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위원회 구성시에 유의하기 바람. ▪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부주의로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 어린이집의 식자재 관련하여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신내2,3단지 및 새우개마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단지 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중랑구의 아동 출생률이 저하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교육지원과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 - 직원채용시에 공정한 직원 채용이 되도록 하기 바람. -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센터의 질을 높이기 바람. -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에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중랑구 교육발전협의회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별 평가를 통해서 교육경비가 차등 지원되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주기 바람.	▪ 청소년에 유익한 축제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람.
청소행정과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많은 민원이 있으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상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폐형광등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주택과	▪ 아파트 관리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으니,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공동주택 공사시에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 주택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데, 향후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도시개발과	▪ 도시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이나 인센티브를 강구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건축 디자인과	▪ 공공건물 발주시에는 당초 설계 도면 및 내역서 등의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 낭비 및 공기 지연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관내 각종 조형물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구비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 개인사업자들만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계속사업 여부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우기시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기 바람.
공원녹지과	▪ 사가정공원 시계탑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공원 화장실 관리 부실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화약고 부지에 조성된 숲체험교실안의 책상이 부실하여 어린이들이 불편하니 시정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맑은환경과	▪ 건축폐자재, 슬레이트 등 석면자재 폐기시에 잘 관리하여 재활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각종 공사시에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많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 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주기 바람.	▪ 망우리 고개의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부동산 정보과	▪ 부동산중개인 교육을 연 2회이상 시행하여 부동산 중개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지적재조사 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건설관리과	▪ 인터넷, 케이블 등 공중선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 및 미관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가로로 나온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자체적으로 불법 적치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기 바람. ▪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정비를 하는 경우 전신주에 노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건물 신축공사 시에 전신주가 골목길에 위치함으로써 주차 불가 등 어려움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설되도록 한전과 적극 협의하여 주기 바람.
교통행정과	▪ 상봉동 코스트코 주변도로의 정체가 심각하니 이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람. ▪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하니 재산압류, 독촉 등을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도로변에 자동차 타이어 펑크 수리하는 업체를 단속하여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교통지도과	▪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후 실제로 주차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체납징수포상금 및 주차단속포상금 관련하여 규정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주차단속원 선발시에 구청 퇴직 공무원이 채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기 바람.	▪ 현재 관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니 공영주차장 건설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LED 관련 사업체 선정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도로과	▪ 구리․포천간 공사 차량이 망우본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편도1차선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공사차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계획대로 일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조기에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람.
치수과	▪ 망우동 실개천 및 친수공간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사업취지에 맞게 조성해야 하고, 조성후에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보완을 하도록 하기 바람. ▪ 침수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위탁된 양수기의 실제 존재 여부와 고장 상태 및 이사 여부 등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현재 공사 중지상태인 중랑천변 물놀이장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관급공사시에 해당지역의 선출직 의원과 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를 높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중랑천변에 조성되어 있는 운동기구 등 각종 시설물 관리를 잘하여 여름 수해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주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시설 관리공단	▪ 경춘선 1-4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불법주차, 노상방료, 쓰레기 투기 등 문제가 많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각지대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제 시범운영 방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막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공단에서 직원 선발시 약자 배려차원에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8. 기타 감사의견

가. 감사의견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감사참고인으로 신내노인복지관장, 진로직업체험센터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구정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먼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자료에 오탈자가 많고 일부부서에서는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등 수감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충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등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그리고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행태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 둘째로, 요즘 메르스 감염병 관리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사전에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계획을 미리 세워 대비하여 주시고, 재난발생 후에는 총 주관 부서인 만큼 재난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방위 훈련 교육시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현 시대에 맞는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로, 공공건물 발주시에는 당초 설계 도면 및 내역서 등의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 낭비 및 공기 지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관급공사시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시에는 가능한 관내 업체가 선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상봉동의 코스트코로 인해 망우로 주변의 교통 정체가 심각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그린 파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후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골목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인 중랑천변 물놀이장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관급공사 시에 해당지역의 선출직 의원과 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째, 망우동 실개천 및 친수공간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사업취지에 맞게 조성해야 하고 조성 후에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보완을 하도록 하고, 각종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집행토록 하여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째, 동 행복나누기협의체의 위원 선정 시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회원이 주요 구성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고 통장 복지도우미가 발굴해 온 사각지대를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째로, 신내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원채용 등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만족하며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한번째,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 동 경로당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두번째로, 자활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영농사업단은 사실상 자활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계속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열세번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채용시 원칙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한 직원 채용이 되도록 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 열네번째, 침수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위탁된 양수기의 실제 존재 여부와 고장 상태 및 이사 여부 등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등 수해예방에 적극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다섯째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많은 민원이 있으     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시범실시를 통해 본 정책의 확대시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충을 겪는 주민은 없는지,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없는지 주변을 다시한번 살펴주시고,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  집행부에게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구민입장에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고객입장에서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없는 지를 파악하여 구민을 적극 배려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여 주시길 바람.

나. 특기사항 -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현황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정총괄담당관	성문식	생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	안준모 윤영대 신태화 기동원 유상춘 박종진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서봉석 김용길 윤영민 김영신 강성락 김현래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참고인】
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이환구 한석호 황종석 허정학 박준익 이권구	면목본동장 면목제3․8동장 면목제7동장 상봉제2동장 중화제1동장 묵제1동장 묵제2동장 망우본동장	김기을 최원태 김승명 김희영 오건석 최영길 차선희 이문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운영본부장 신내노인복지관장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장	김기선 황규봉 김노환 김진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