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사담당관 • 행정국 • 경제재정국 •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 동주민센터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고 추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2015년 06월 17일 ~ 2015년 06월 25일(9일간)

3.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면목본동, 면목제3․8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중화제1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중랑구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김영숙	김명찬, 김윤수, 왕보현 은승희, 장신자, 조회선, 조희종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박정란 ◦상임위원회 담당 :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진

5. 감사일정 및 장소

○ 동 주민센터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구 분	국(동) 별
2015.06.17.(수)	주민센터	상봉제2동, 면목제7동 묵제2동, 망우본동	주민센터	오전
		면목본동, 면목제3·8동 묵제1동, 중화제1동		오후

○ 구 청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구 분	국(동) 별
2015.06.18.(목)	구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국	구의회 (제1소회의실)
2015.06.19.(금)		행정국
2015.06.22.(월)		행정국
2015.06.23.(화)		행정국
2015.06.24.(수)		경제재정국
2015.06.25.(목)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6.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사항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공통사항】 감사담당관 행 정 국 경제재정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 작성기간 : 2014. 1. 1 ~ 2015. 4. 30.(연도별 구분) ❐ 기 준 일 : 2015. 4. 30 1. 2015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 2015년 신규사업 필히 포함(2015년 업무계획 참조) 2.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 각종 행사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행사홍보물 제작현황 및 제작비용 등 5.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6.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개최횟수, 위원현황, 위촉일자, 수당지급현황, 회의안건 등
감사담당관	1. 자체감사, 위탁감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산하기관 구체적으로 표시 2.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내역 - 직급, 직종, 처분 및 사유별, 상급단체 각종문제 포함 3.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 건수, 민원종류별 - 120(다산콜센터)민원 처리 분야별 실적 4.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감사 및 조치 내역 5. 외부기관에 의한 우리구 청렴도 평가 현황 6.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 내역 7. 특별감찰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8.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행정국】 총 무 과	1. 구청사 각종 시설개선현황(최근3년간) - 시설개선이유, 종류, 예산집행내역, 공사시공업체 현황 2.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구체적인 내용 표시 3. 직원 승진자 현황 (직전 직급 승진일 포함) - 직급별, 대상인원 등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최근3년간) - 활동실적 포함, - 심의위원회 위원현황 - 단체회원수, 단체회원명단(연락처 포함) - 단체요구금액, 구청지원금액 표시 5. 구 청사내 외부기관(단체, 업체) 임대 현황 (임대료, 공과금 내역 포함) 6. 구 전체 임기제공무원(계약직), 공무직 현황 (최근3년 변동내역 및 보수액 포함) 7. 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별 정비내역 - 내구연수, 취득연도, 운행거리, 주요부품 정비내역 (엔진오일 등 교환내역 포함) - 정비보수업체 내역(최근3년간) 8. 구내식당 · 매점 위탁현황(위탁조건 등 상세하게)
자치행정과	1. 동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 2.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 - 권역별 지원 프로그램 포함 3.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현황 : 회의운영비, 행사지원금, 기타경비 4. 동청사 개ㆍ보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최근3년간) - 개·보수 당시 재임 동장 표기 5.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망우본동, 상봉2동 및 신축 예정청사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자치행정과	6. 동행정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 7. 통장자녀장학금 동별 지급내역, 선정방법 및 통장 변동현황 8. 목요야간민원 운영현황 및 실적 9. 마을공동체 운영 · 지원 사업개발 추진현황 (지침 및 운영·지원 내용 변경내역 별도작성) 10.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내역 11. 과거사 진실규명 운영 및 추진실적 12.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13. 녹색어머니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14. 적십자회비 모금 및 지원 실적 15.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 홍보실적, 봉사자 등록현황, 수혜자 신청현황, 예산집행 현황, 봉사활동 내역
기획예산과	1. 주요 시책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이체 현황 3. 행정ㆍ민사소송 처리현황 및 예산지출내역 4. 창의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5.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실적 6. 인센티브 사업 시상 및 집행내역 7. 무료 법률 상담 운영실적 8.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2011~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 홍보실적 (방법, 매체 등) - 선정사업 별 예산 확보내역 - 구별 예산확보 내역 및 우리구 순위 - 구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추진내역 - 선정기준 등 운영지침 변경내역 9. 공고·고시·구보발간 및 모니터운영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10.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1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12. 외부기관평가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13. 규제개혁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홍보전산과	1. 공보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최근 3년) 2. 구민정보화교육 추진현황 - 대상자 선정방법,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강의내용 3.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지출내역 4. CCTV 설치 현황 - 목적별(방범, 무단투기단속, 주정차위반단속 등), 동별 구분하여 작성 - CCTV 구매(예산, 구입처 등) 및 설치현황 (최근 3년) 5.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현황 6. 인터넷 방송 운영현황 7. 전산장비 보급내역 및 유지관리 현황
문화체육과	1. 구립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인력현황, 예산지원 내역 2.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 동별 문고현황(이용자 현황 포함), 예산지원내역 - 문고별 도서구매 방법 3. 문화원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예산지원내역 4. 생활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현황, 단체별 임원명단 - 단체별 지원금 및 집행내역 5.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 강사명단, 예산지원 내역 6. 구청장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예산지원 내역 7.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 8. 각종 문화행사 세부내역 - 행사개요, 대행업체, 집행액, 업체선정방법 9. 망우복합역사 추진현황 및 용역비 집행내역(문화예술회관 건립포함) 10.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금조성, 세부 집행내역 등 11. 중랑아트갤러리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민원여권과	1. 우리구 등록 외국인 현황 (국가별 작성) 2. 어디서나 민원증명 교부현황 (타구 거주자 교부내역만) 3. 민원모니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4.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5.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6. 여권 발급 현황 7. 야간민원실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8.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9.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 10. 인구동태 변경내역 (최근 3년)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1. 전통시장 지원 예산 집행내역(지원 사업 세부 현황 포함) 2. 창업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3.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내역 4. 중소기업 공동상표제 추진실적 5. 영세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내역 6.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현황 7. 공장등록 현황 8. 기업유치·기업유치 홍보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9. 상공회 지원업무 현황 및 지원실적
일자리경제과	1. 연도별 일자리창출 사업내역 및 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향후 계획, 참여현황 2. 직업안정(직업소개소,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 현황, 이용자수, 이용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향후계획 3.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추진실적(신청인원, 선발인원, 선발기준, 선발결과, 예산집행), 향후계획 4.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현황 및 지원실적 5.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및 현황 6. 석유·가스업소 및 사용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 해당업소의 명, 주소 포함 7.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실적 8. 복권 판매소 지도 · 단속 실적 9. 협동조합 육성·지원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10. 마을기업 육성·지원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11. 대부업현황 및 관리·점검 추진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재 무 과	1.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 재산별 내역 (지번, 면적, 용도 등) 및 취득·처분현황 (사유기재) -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실적, 체납내역 현황 2. 구 발주 수의계약 현황(공사, 용역,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 건 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등 3. 구 전자입찰 현황 - 건 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등 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현황 - 회의체 구성현황, 회의 개최현황, 회의록사본 5. 물품관리업무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 6. 재물조사업무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 7. 구금고 지정현황 및 운용내역
세무 1 과	1. 세외수입 총괄(부과 및 징수현황) - 부서별 2. 고액체납자(300만원이상) 현황, 조치 및 결손처분내역 3. 지방세 체납현황,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내역 4.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 환불 내역(사유기재) 5. 지방세 세목별 감면 처리내역 (부과처분 후 감면사항) 6. 법인의 지방세에 관한 실지조사 계획 및 집행내역	공통 사항 최근 3년간
세무 2 과	1. 지방세 체납 총괄,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내역 2.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 환불 내역(사유기재) 3.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 고액순위 50명 명단 4. 지방세 세목별 감면 처리내역 (부과처분 후 감면사항) 5. 지방세 세목변경(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종업원분, 등록면허세)내역 및 이에 따른 세수 증감내역 6. 체납징수포상금 지급내역 7.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보 건 소】 보건행정과	1. 보건분야 주요시책계획 및 추진실적 2. 방역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방역장비 보유현황 - 방역장비 구매 시기, 사용년수 포함 3.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현황 4. AIDS 관리현황 5. 보건소 전체 민간위탁사업 내역(사업별 개별작성) 6. 보건소 갤러리 관리현황 및 운영실적 7. 열린보건소 현황 및 운영실적 8. 민원실 및 분소 운영 현황 9.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업무 추진현황 10.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 및 실적
보건위생과	1. 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행정소송(심판)현황(집단급식업체 포함) - 해당업소, 처분내용(처분액, 처분일자 등 상세표기) 2.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 3.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 4. 공중위생업소(대중목욕탕, 찜질방) 수질검사현황 및 결과 조치내역 5. 식품제조 및 유통관련업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6.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현황 7. 퇴폐 · 변태업소 지도단속 현황 8. 식품위생업소허가·신고 내역 9.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현황 및 음식문화 개선업무 추진실적 10.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시청제공업, 음반·비디오 물, 게임물 판매·대여업) 등록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11. 집단급식소 현황 및 관리실적(식중독 예방업무 포함) 12. 무허가업소 관리 및 고발 현황 13.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건강증진과	1. 출산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 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및 추진실적(직원현황 포함) 3. 예방접종 실적 및 향후계획 4. 건강도시사업 추진실적 5.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 6. 건강생활실천에 사업 추진 실적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과체중과 비만 관련 사업추진 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의 약 과	1.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등에 관한 행정지도 및 위반 업소 행정처분 내역 - 해당업소 명, 처분 내역 표기 2. 의무, 약무, 마약류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조치 내역 3. 일반 진료실적 (분야별로 최근 3년) 4. 이동진료 및 저소득 주민 방문간호 추진계획 및 실적 5. 불용의약품 처리 실적 6. 희귀 ·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 7. 약사법 관련 인허가 및 행정처분 현황 8.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 추진실적 9. 만성질환 예방(관리)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 10.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 11. 재가암환자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주민센터	1. 일상경비 지출정산 현황 - 통장수당(회의수당포함) 지급현황 -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수감시 원본제출) 2.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3. 반상회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 5. 동별 재난대책 : 양수기 및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6.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7.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8. 다문화 가정 현황 (지원내역 포함) 9. 주민센터 개·보수 현황(최근3년간) - 공사명, 계약일, 시공업체, 개·보수 내역, 공사비 10. 직능단체에 관한 - 단체별 명단 - 단체별 봉사활동 내역 및 봉사예산확보(자부담 또는 지원)실태 - 단체별 지원 현황(단체명, 지원일, 지원금, 지원내역) *최근3년간 11.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및 결산내역 (2013, 2014년도) - 행사별, 프로그램운영, 회의 등 12. 동별 주요사업 및 고충민원 처리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주민센터	13.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실적 (최근 3년) 14.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실적 15. 민원별 접수 및 처리현황 (최근 3년) 16. 주민표창 현황 17.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18. 장애인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 19. 도 · 농간 자매결연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20. 동별 통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시설관리공단	1.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2.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 (계약직 포함) 3.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현황 4. 주차장 관련 사업(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분하여 작성) - 주차장 이용요금 변동내역 (최근 3년) - 주차장운영 위탁 내역 (최근 3년) ․ 위탁조건, 위탁액, 업체현황, 대표자 등 - 주차장 별 주차면 수 - 주차장 이용요금 타구와의 비교내역 5.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 현황 (견인실적 포함) 6. 위탁시설 관리인력, 운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구민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 도서관,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용마폭포공원축구장, 신내다 목적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관상복합청사) 7. 자판기 구내매점 등 임대현황 및 임대료 산정기준 - 자판기 임대 업체 현황 포함 8. 각 도서관 별 월평균 이용현황

7. 감사결과

부 서 명		계	시정조치사항	건의사항
총 계		68	26	42
공통사항(전체)		4	2	2
감사담당관		2	1	1
행정국	총 무 과	2	1	1
	자치행정과	5	2	3
	기획예산과	4	1	3
	홍보전산과	2	1	1
	문화체육과	5	2	3
	민원여권과	1	-	1
경제재정국	기업지원과	2	1	1
	일자리경제과	1	-	1
	재 무 과	1	-	1
	세무1과	1	-	1
	세무2과	1	-	1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보건위생과	-	-	-
	건강증진과	-	-	-
	의 약 과	-	-	-
동 주민센터		32	14	18
시설관리공단		5	1	4

가.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

【 구 소관 】

【공통사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업무보고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변경 또는 누락하여 감사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음. 자료제출이 부실하다 보니 많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구의회와 집행부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향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임의로 누락 또는 변경하지 말고 최대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감사진행 중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를 최소화 하거나 일부자료는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등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감사진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 앞으로 의원들의 자료요구 시 현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기 바람	▪ 모든 업무는 중요도가 높은 부분과 중요도가 낮아 잘 챙기지 않아도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는(예:자치회관 운영일지) 부분으로 구분됨. 직원들은 단순하고 중요도는 낮으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감사 시 지적을 감수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분야는 항상 업무소홀로 지적을 받게됨 반복·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꼭 필요치 않으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은 과감하게 철폐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여주기 바람. ▪ 구청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나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 조사, 단속 업무 등 협의체의 구성원을 예년에 비해 새롭고 참신한 인사로 구성한 부서도 있었으나, 여전히, 동일인이 여러 업무에 참여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도 있음.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물을 위촉하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담당관	▪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등 최근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은 감사사각지대 부서에 대한 감사계획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 감사담당관의 종합감사나 구의회 감사를 통해 반복·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지적사항 및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동일사항의 반복적인 지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총무과	▪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 관련 - 운영경비 중 상·하수도와 전기료 등 일부공공요금과 임대료 등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어, 구청사 입주 타업체와의 형평성 및 구재정 확보에도 문제가 있으니, 향후 위탁계약 체결 시 임대료 부과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하기 바람	▪ 일반임기제(계약직) 인력운영 관련 - 임기 3년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현재 1년 이상 육아휴직 상태임. 복무규정에 따른 휴직이라 하더라도 임기의 1/3 이상을 휴직중인 것은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또 따른 인력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자치행정과	▪ 자치회관 운영세칙 관련 - 자치회관 운영세칙(특히, 5조 운영재원)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동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제정되어 있음. 자치회관 세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불필요하고 복잡한 세칙의 단순화·불필요한 대장(서식)의 폐지 등 자치회관 담당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부실한 예산사용 관련 - 민속놀이 행사용품을 구매함에 있어 부실한 시장조사로 시장가 대비 고가로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음. 차후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통장 상해보험 관련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함. 통장 상해보험도 위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노후 동청사 개선사업 관련 -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복합청사 건립은 지양하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 단기간에 노후청사 여러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통장회의 참석수당 관련 - 동별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의 실질적인 기준이 동별로 상이함. 자치행정과에서 지급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회의참석 수당을 폐지하고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제도보완을 하여주기 바람

【행 정 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획예산과	▪ 고문변호사 고문료 관련 -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건당 별도의 자문료가 지급됨에도, 고문변호사에게 월 22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고문료의 폐지 또는 축소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각종 위원회 연임규정 관련 - 위원의 임기가 1회나 2회 등 구체적인 제한규정 없이 단순하게‘연임’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경우 연임규정을 신설하면 참신한 위원의 위촉 또는 불성실한 위원은 해촉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 보조금 지급 대상기관의 임원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은 구민의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하여주기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시 예산운영규정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주기 바람
홍보전산과	▪ 신문구독료 관련 - 구독료를 지급하는 중앙지의 보도실적이 구독료 대비 미흡함. 보도실적과 보도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 서울신문 등 중앙지의 보급여부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미배달 수량에 대한 구독료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 CCTV는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 그러나 유지보수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CCTV를 무작정 증설하기 보다, 우리구가 운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량을 파악하여 CCTV 증설 시 참고하기 바라며, -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행 정 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문화체육과	▪ 생활체육단체 관련 - 예산집행 담당자 교육 및 중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규정위반 단체에 대한 패널티 규정을 신설할 것. ▪ 중랑구생활체육회 관련 - 체육진흥기금이 감소세에 있는 바 생활체육회 예산의 방만운영(우승보상금, 해외연수 등) 방지안을 수립하고 -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지급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여 불합리 한 것은 개선하기 바람	▪ 생활체육단체연합회 관련 - 연합회 가입규정 정비 및 현 규정에 맞지 않은 단체는 정비하기 바람 ▪ 새마을문고 관련 - 도서구입비 절감과 주민편익을 위해 마을문고 등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 바람 ▪ 구립여성합창단 관련 - 단복제작, 운영비지원 등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다양한 봉사 및 활동을 구상하여 구립여성합창단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민원여권과		▪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지하철역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기 바람

【경제재정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업지원과	▪ 중랑구상공회 관련 - 중랑구상공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6억원을 2007년 이후 전액 구에서 지원하고 있음. - 구청 지원 타 기관과의 형평성 및 중랑구상공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현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바람	▪ 창업지원센터 관련 - 창업지원센터를 수료한 업체 중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체가 없음. -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창입지원센터 입주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경제재정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일자리경제과		▪ 공공일자리사업 관련 - 공공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이 적지 않게 불용되었음. 책정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역주민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재무과		▪ 계약업무 관련 - 일부 부서에서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시 시장조사 부실로 시중가 대비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음. 구청 전체의 계약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다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람
세무1과		▪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세무2과		▪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보 건 소】- 별도 지적사항 없음 (공통 지적사항 참조)

【 시설관리공단 】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시설관리 공 단	▪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자의 청소 불이행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사용자에게 청소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홍보하고 의무불이행 이용자에게는 경고조치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여주기 바라며, -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신청을 받는 재계약 이용자에게 반드시 위 사항을 고지하는 등 -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이용자 청결의무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시설관리공단 시행공사 관련 -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시 가급적 관내 업체를 활용하여 주기 바람 ▪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관련 - 현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를 마을문고 등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 보조금 지급 대상기관의 임원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구민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촉제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사하여야 하지 않았나 생각됨. 위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하여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관련 - 국가나 지자체 산하기관의 직원채용 시 낙하산인사가 종종 도마위에 오르고 있음. 공단직원채용 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꼼꼼하게 진행하여 직원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동 소관 】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면목본동	-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차치회관 운영세칙(특히, 운영재원)이 실제 운영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음. 운영세칙을 동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바람.	- 행복나눔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등 기존 인물이 많음. 틈새계층 발굴과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새로운 인물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영입하기 바람 - 자치회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강사료 지급에 공정성을 기해주기 바람.
면목3.8동	-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시간이 중복되어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짜여져 있으며, 연간 강사료가 3,000여만원이 지급되는 강사에 대하여 시정하기 바람. - 옥상 방수공사가 긴급히 필요함. - 통장수당에서 자체 친목회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시정하기 바람	- 오래된 런닝머신 등의 비품이 옥상에 방치되어 있어, 비를 맞아 녹이 슬고 미관을 해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 동 소관 】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면목7동	o 통장 회의수당 지급철저 - 회의참석자에 대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o 자치회관 강사 채용시 공정성을 기해주기 바라며, 미비한 서류는 추후 구비해 놓기 바람.	o 여러 직능단체에 중복가입 되어 있는 회원들을 정리하고 전문성있는 주민들을 영입 하여 동 자체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바람 o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 중 의류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는 것이 필요함.
상봉2동	- 차치회관 운영세칙(특히, 운영재원)이 실제 운영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음. 운영세칙을 동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바람	- 행복나눔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등 기존 인물이 많음. 틈새계층 발굴과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새로운 인물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영입하기 바람

【 동 소관 】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중화1동	- 공공용봉투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수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양수기 점검을 하고, 위탁된 양수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가동은 잘되는지 파악해보기 바람. - 소방시설 및 소화기 점검을 상시적으로 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동행정을 집행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상위부서에 제안제도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서류상 통계에 잡혀 있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잘 파악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묵1동		- 협소하고 어려운 동청사 여건이겠지만 향후 자치회관 프로그램 다양화 당부 - 주민위탁관리 양수기 관리자에 보관점검 및 연락처 관리 철저 -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 발굴에 노력 - 맞춤형 급여에 대한 홍보와 발굴을 철저히 하여 해당주민이 혜택에서 제외되지 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동 소관 】

부서명	시정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묵2동		- 묵2동은 자치프로그램 강좌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특화된 자치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 임 - 주민위탁관리 양수기 관리자에 보관점검 및 연락처 관리 철저 - 통장회의 참석부 관리 철저 - 낡은 동청사 개보수에 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함 - 맞춤형 급여에 대한 홍보와 발굴을 철저히 하여 해당주민이 혜택에서 제외되지 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망우본동	- 수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양수기 점검을 하고, 위탁된 양수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가동은 잘되는지 파악해보기 바람. - 공공용봉투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자치회관 외래강사 강사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기해주기 바람.	- 기존에는 청사면적이 적어 자치프로그램 개수가 적었는데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8.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가. 감사의견

○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음. 이렇게 확대되는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민행정을 수행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구 정책에 대하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임.

○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등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임.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주변을 되돌아보고 관심을 가져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조치하여 지방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나. 특기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현황

【감사담당관】	【행 정 국】	【경제경제국】
감사담당관 성문식	행정관리국장 신시섭 총 무 과 장 손호현 자치행정과장 김영시 기획예산과장 김미경 홍보전산과장 박정석 민원여권과장 김진경	경제재정국장 박영헌 기업지원과장 금철수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 재 무 과 장 황수남 세 무 1과장 전충환 세 무 2과장 신희승
【보 건 소】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보 건 소 장 이봉신 보건행정과장 박해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 건강증진과장 시연숙 의 약 과 장 강영아	면목본동장 김기을 면목제3.8동장 최원태 면목제7동장 김승명 중화제1동장 오건석	상봉제2동장 김희영 묵제1동장 최영길 묵제2동장 차선희 망우본동장 이문자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 기 선 사업운영본부장 황 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