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 3월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3월 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 3. 4

다. 상정일자 : 제16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 3. 11) 상정․보류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1. 3.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김기선)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0.11.24)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제6조)

1)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중랑구의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획수립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등(제8조∼제14조)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2)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제15조∼제16조)

1)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          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

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제17조∼제18조)

1)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2)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할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음

3)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4)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등을 붙일 수 있음

마) 유효기간(부칙 제2조)

1) 제13조제7호(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사항)                 ·제8호(제17조4항-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구청장의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 협의요청 사항) 및 제15조(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 등)부터 제20조(시행규칙)까지는 「 유통산업발전법」제8

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

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법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            진다(2013.11.23까지)

※법제8조제2항(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대규모점포등이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할         경우 등록을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항(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500m이내의 범위,지정절차 및 지정취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원태)

◯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개정(2010.11.24)에 따라 조례      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관련조례       제정에 대한 “조례 표준(안)” 시달 되었음.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취지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      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      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       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검토사항《시 조례표준(안)을 중심으로》

▷ 서울특별시조례표준(안)과 타구 제정사례(노원구,송파구)를 우리구 조례      (안)과 비교 검토한 바, 대부분 시 조례표준(안)을 반영 하였으나 일부       미반영(누락,내용상이등) 사례가 나타 났음.

《서울특별시조례표준(안)과 타구 조례와의 비교》참조

▷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1) 시 조례표준(안) 제2조(정의)8호, 제3조(구청장의 책무)②항, 제6조(상        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등)②항7호, 제14조(조건등의 부과)①항2호 등        은 서민생할과 밀접한 생계형자영업(패스트푸드점,치킨전문점,제과점        업,육류소매업)에 대한 보호하는 조항으로서 우리구 조례(안)에는 미        반영(삭제)되어 있어 본 안건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필요        하다고 사료됨.(참고 노원구 미반영, 송파구 반영)

2) 시 조례표준(안) 제6조④항(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        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        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추진 및         종합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          다.)의 미반영(삭제)에 대하여는 법령상 추진계획의 보고 의무는 없으        나, 시·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견제출은 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3) 시 조례표준(안) 제8조(유통업상업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②항의 협        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③항의         위원구성 부분에서 구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⑤항의 협의회는 년2        회  이상 개최하되..... 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위원구성 인원수 문제는 입법예고시 진보신당중랑구협의회        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여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구의원의 위원        참여부분은 주민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⑤항의 협의회 개최문제는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하면되는 사항으로서 꼭 년2회 이상 개최로 할 필요        는 없다고 사료됨.

4) 시 조례표준(안) 제9조(협의회의 업무)중 9호는 “대규모점포등의 입점        계획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반영(누락) 되었으나 협의회의        업무추진시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반영(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시 조례표준(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④항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서울특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        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        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의 조항에 대하여 법령상 보고의 의        무는 없으나 서울시에서 관련업무 추진상 중요성을 감안 보고는 해        야 할것으로 사료됨

6) 시 조례표준(안) 제14조(조건등의 부과)②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       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구의 조례(안)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       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시 조례표준(안)과 상이하        여 검토한 바, 시 조례표준(안)이 법개정의 취지와 부합되어 조문을 수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시 조례표준(안)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②“제1항        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의 미반        영(삭제)은 제16조(시행규칙)에 있는 중복되는 내용으로 미반영(삭         제)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별첨

7. 소수의견의 요지

- 소수의견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중랑구의회 의원 1명”을 “중랑구의회 의원 2명”으로 개정한다.

제13조 제9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를 제13조 제10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개정하고, 제13조 제9호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18조 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소수의견 : 김근종 의원 수정안 반영요구 사항

제2조 제8항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를 신설한다.

제3조를 제3조 제1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구청장은 중랑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과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를 신설한다.

제6조 제2항 제7호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를 신설한다.

제18조 제1항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를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한다.

제18조 제2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를 신설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제2조 관련)

산업분류코드	업 종 명	내 용
56192	패스트푸드점	피자, 햄버거 등 유사음식점업
56193	치킨전문점	치킨전문점
56191	제과점업	제과 제빵 판매
47212	육류소매업	식육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