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2011년 3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2월 2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3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67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1년 3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오광현)

가. 제안이유

중랑천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동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을 제정 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협의회 구성(안 제4조, 제14조)

가). 구성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시

나). 조    직

(1)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 중랑천유역 자치단체장 8명

(2) 실무협의회 : 중랑천유역 자치단체 실무국장 8명

다) 기    능

(1)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 협의회 운영관련 제반사항 심의·의결

(2) 실무협의회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 의제 검토 등

2). 추진사업 분야(안 제10조)

가).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라).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협의회가 유역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효력발생 :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규약을 체결한 후

고시함으로써 효력발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윤영대)

중랑천 생태복원 및 수질관리 등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랑천 유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2010. 7,8월 1,2차 자치구   합동실무회의를 거쳐 동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   하는 것으로 4개 자치단체(노원,광진,동대문,의정부)에서는 이미 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3월중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바    우리구에서도 본 규약에 대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며,  동 협의회의   조직, 구성, 회의, 기능, 경비부담 등 규약(안)의 제반 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규약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